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영리병원 설립 허용, 원격의료 규제 개선 등을 주장하고 나선데 대한 비판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19일 “경총은 시대착오적인 의료영리화 요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경총은 지난 17일 영리법인 설립 허용, 원격의료 규제 개선, 처방전 필요 없는 의약품을 판매하는 드럭스토어 산업 활성화등 9건의 과제를 ‘혁신성장 규제개혁 과제’로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경총은 부가가치가 높은 의료산업에 대한 규제개혁이 이뤄지면 수십만개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발생한다고 하면서 전면적인 의료영리화 허용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윤소하 의원은 “경총의 이 같은 주장이 처음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미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부터 끊임 없이 영리병원 허용을 주장해 왔으며, 의료법 통과가 계속 부결되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나 규제프리존법등을 통해 우회하여 의료영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의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기에 국가가 가장 우선적으로 책임져야 할 영역이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총이 의료영리화를 다시 주장하고 나선 것은 의료분야마저 대기업 자본에게 바쳐 무한대의 돈벌이를 추구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주장에 불과하며, 이는 결국 병원비 폭등과 의료불평등 심화등 공공의료의 궤멸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더구나 경총이 의료영리화의 근거로 들고 있는 일자리 창출 효과 역시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영리병원이 공공기관에 비해 의료인력 감축을 통한 영리추구가 일반화돼 있고, 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연구원의 ‘의료기관 영리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는 영리병원의 도입으로 의료서비스산업의 고용이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 바 있다.”라고 전했다.
윤 의원은 경총을 향해 “당장 의료영리화 주장을 철회해야 한다.”라고 촉구하며, “지금 경총이 해야할 것은 의료영리화 같은 시대착오적인 주장이 아니라, 이번 지방선거 민심이 보여준 대로 갑질청산, 기업지배구조 개선등 재벌개혁에 즉각 나서는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정부에도 공공의료 강화의 입장에서 의료영리화 주장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