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이 2019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협상이 결렬된 후 패널티 운운하는 정부 측의 태도를 비판하며 의약분업 당시 약속했던 수가부터 지키라고 촉구했다.
전의총은 12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그 동안 많은 거짓말로 의사들을 농락해 왔다.”라며, “의약분업 당시 인상한 수가를, 건강보험 적자를 이유로 5년 동안 20% 가까이 강제 인하했다.”라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정부는 신설된 처방료 역시 일방적으로 없애 버렸고, 의약분업 시행 5년 후 의약분업을 재평가하겠다던 약속 역시 지키지 않았고, 의사의 처방권을 대체조제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약사들에게 대체조제를 권장하는 정책까지 펼치면서 철저히 무시해 왔다.”라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정부는 또 다시 환자의 식대를 보험처리해서 보장성을 강화한다면서, 뒤로는 의사들이 많이 처방하던 복합제 대부분을 비보험으로 빼는 뻔뻔한 행태를 보였다. 이후 의사들이 단일성분을 가진 약으로 복합제와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 처방을 하다 보니, 약의 개수가 늘어날 수 밖에 없었고, 그러자 약의 개수마저 문제 삼으며 삭감하고 협박하기 시작했다.”라고 꼬집었다.
전의총은 “심평원은 그 이후 지금까지 의사들이 처방하는 약제의 수, 약 처방 일수 등을 문제 삼아 의사들의 약 처방에 환수라는 방법의 족쇄를 채우기 시작했다.”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갔고, 환자들의 원망은 오로지 의사들이 받아내야 할 몫이었다.”라고 비판했다.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전의총은 “정부는 일방적으로 복제약가를 결정하는 정부가 약가를 낮추면 리베이트 문제는 자연히 해결됨에도 불구하고, 의사를 처벌하려는 목적으로 법안을 만들었다. 특히, 헌법의 원리에 맞지 않게 소급적용해 많은 의사를 일순간에 범죄자로 만들어 처벌하는 뻔뻔한 행위를 일삼아 왔다.”라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정부가 의사들에게 진 빚이 많고, 의사들에게 일방적으로 파기한 약속이 많은데, 반성은 없다.”라며, “오히려 의사들을 또 다시 제 밥그릇만 탐하는 나쁜 직역으로 비난하면서 문재인 케어라는 엄청난 재앙적 의료제도를 강제로 시도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강제 계약도 계약이다.”라며, “한 쪽의 일방적인 계약 불이행은 계약 파기의 이유가 될 수 있다.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라며, 의사들의 수가를 깎고 희생을 강요했으면,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로 돌아서고 누적금이 20조에 달한 지금은 과거의 빚을 갚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따졌다.
전의총은 “정부는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파기해 온 약속들을 돌아보고, 의사들에게 진 빚을 먼저 갚아야 한다. 그 이후 진정성 있는 문재인케어의 협상이 가능하다.”라고 분명히 했다.
전의총은 “의사들은 언제든지 강제계약을 해지할 준비가 돼 있다.”라며, “의사들이 필요하다면, 이제라도 정부의 진정성을 보이고, 의사들에게 진 빚을 먼저 갚는 것이 정부가 보여줄 모습이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는 또 한 번 의사들의 강력한 저항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