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정성균 대변인이 5일 의협임시회관서 진행된 출입기자 브리핑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복귀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밝혔다.
앞서 의사협회는 지난 5월 30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수가협상에 무성의하게 임하고 있다며 건정심 탈퇴를 선언했다.
정성균 대변인은 “2004년 감사원에서 건정심 구조에 대한 교정 명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복지부는 15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라면서, “조직 구성이 너무도 불합리하다. 우리가 나가서 의견을 내는 게 오히려 손해라는 생각에 탈퇴한 것이다.”라고 탈퇴 배경을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건정심의 구조가 합리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현재 상태로는 더 이상 건정심에 복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건정심은 법적으로 구성된 회의체여서 탈퇴보다는 불참이라는 표현이 맞다. 하지만 국민에게 어필하기 위해 탈퇴라고 표현했다.”라며, “건정심 구조에 절대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탈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건정심 탈퇴 선언이 국민을 불안하게 하거나 정부 정책을 무조건 반대하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 대변인은 “건정심 탈퇴를 선언하자 직역이기주의라는 지적과 밥그릇 싸움이라는 말이 먼저 나온다. 또, 선불제 투쟁을 언급하자 환자를 볼모로 한다는 언론 보도가 벌써부터 쏟아지고 있다.”라며, “하지만 회원 정서는 그렇지 않다. 의사의 양심에 맞고, 교과서적인 양질의 의료를 지속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의료환경 만들기를 위한 노력이다.”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공급자와 가입자를 동수로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공급자와 가입자를 5대5로 구성하고, 정부는 조절하는 역할을 해야한다. 공급자만 따져도 의협, 병협, 치협 등 다양하다. 의협이 가입자의 5대5 구조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 대변인은 “현 집행부 임기가 끝나고 다음 집행부가 들어오면 자동으로 건정심에 참여하게 된다.”라며 집행부 교체시 복귀 가능성을 열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