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와 관련한 대한의사협회의 행보에 노조와 환자시민단체 뿐 아니라 보건의료단체도 공격에 나서는 등, 의협이 고립되는 형국을 보여 주목된다.

또, 한의사협회도 의사 독점을 타파해야 한다며, 더 이상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지난 23일 성명을 통해 “의협의 최근 행보는 결국 의사 독점 구조를 위한 것으로,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라며, 국민 복지를 위한 보장성 강화에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한의협은 “우리 보건의료시장은 ‘의사 독점 구조’이며, 단일 공급자인 의사가 저항하면 국민은 의료를 비싸게 살 수 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의사 독점’을 깨고 보건의료계에 역할을 분담시키면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간다. 우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케어’를 적극 지지한다.”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국가가 세금으로 의료서비스에 가격을 매겨 사주는 구조에서 정부가 헌법 정신에 맞게 국민이 다양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게 하려면 의사 독점 구조를 탈피해야만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이어 “의사협회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케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투쟁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이는 곧 지난 수십년간 지탱해온 의사만의 ‘의료독점’을 계속 유지해달란 요구”라고 일갈했다.

이러한 모든 독점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실현은 물론, 광장의 촛불이 이룬 시대정신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의협은 특히 의협이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의료현장을 정치투쟁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의협이 특정 정당과 손잡고 국민건강권을 볼모로 하는 ‘갑질’도 당장 중단해야 한다.”라며, “국민건강권을 수호해야 할 정부가 의협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면서 현 상황을 덮기 위한 미봉책으로만 일관하는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고 전했다.

한의협은 “우리는 의료독점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특정 의료집단의 이익 도모를 위한 정부 정책에는 더 이상 들러리 서지 않을 것이다.”라며, “앞으로 보건복지부가 국가 보건의료 정책을 논할 때 의협과만 대화할 것인지 입장을 분명히 정리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의협은 지난 21일에도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공동 성명을 내고, 국민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정부에 형평성 있는 정책을 촉구한 바 있다.

이들은 “문케어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모든 유형의 의료공급자와 연관된 각각의 전문적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의견을 일치시켜가야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부족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정부는 국민을 위해 진정성과 형평성 있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 약사회ㆍ치협ㆍ한의협 등 3개 보건의약단체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진정성 있는 대화없이 졸속으로 진행된 정부의 정책은 그동안 의료공급자의 희생으로 일궈온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흔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정부는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될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이어 “이러한 의견을 무시하고 기존과 같이 일방적이고 편향된 정책을 추진한다면 3개 단체는 더 이상 정부의 정책에 들러리 서지는 않을 것이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혼란은 결국 정부의 책임이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지금이라도 정부는 국민 모두가 다양하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의료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면서, “의료의 공공성과 다양성이 좌절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앞서 시민단체와 노조, 환자단체 역시 문케어와 관련한 의협의 행보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20일로 예정됐던 의사협회의 집단행동 계획을 규탄하며, 건강보험 보장성은 문재인케어보다 훨씬 더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 날인 17일에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의협은 문재인케어에 대한 잘못된 인식부터 전면 재검토하라.”면서, ▲문재인케어에 대한 잘못된 인식 ▲자유한국당과 체결한 공동서약서 ▲문재인케어 저지를 위한 집단행동 등, 의사협회가 재검토해야 할 세 가지 사안을 제안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의협을 향해 “자유한국당과 체결한 공동서약서를 파기해야 하며, 의료공공성에 역행하는 자유한국당과 더 이상 손잡지 말고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민의 손을 잡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도 지난 21일 의사협회의 집회를 비판하며, 특히 의협이 ‘환자의 행복’을 언급한 데 대해 불쾌한 입장을 드러냈다.

환연은 이날 논평을 통해 “환자가 행복하려면 약 40%의 비급여 의료비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문재인케어를 반대하는 집회에서 ‘환자의 행복’이 언급됐다는 사실이 모순적이다.”라고 지적하며, 의사들의 의사표시와 동일하게 환자와 국민 다수가 문재인케어를 찬성하는 목소리도 당연히 표현의 자유이고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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