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은 총성없는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모든 의사가 의로운 병사가 돼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자.”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당장 철회하고, 체계적인 중환자진료시스템부터 갖춰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0일 오후 1시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문재인케어 저지 및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한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와 예비급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진료비 정상화와 불합리한 심사체계 개편을 촉구했다.
최 회장은 “허술하게 급조된 정부의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정책 소위 ‘문케어’를 중단하고, 이대목동병원 사태로 대변되는 중환자진료시스템의 총체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이번 주부터 보건복지부와 본격적인 의ㆍ정 실무협의에 들어간다. 실무협의에서 복지부가 정부를 대표해서 얼마나 진정성있게 대화하는지 똑똑히 지켜보겠다.”라며, “일방적인 정책 강행이 발견되면 즉각 대화를 중단하고 초강경 대정부 투쟁으로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라고 경고했다.
최 회장은 “그동안의 억압과 탄압, 수많은 불필요한 의료규제로 분노가 쌓일만큼 쌓여 잃을게 없다.”라며, “조건없는 의ㆍ정 대화에 진정성 있게 임하지 않고 시간을 끌면서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강행하면 의료계의 응축된 분노 에너지가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정부에 확실히 보여주겠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지난 정부에서 비급여가 급여화된 의료행위가 65개다. 지난 정부에서 4년동안 필수적인 의학적 비급여 65개가 급여화됐다. 앞으로 남은 4년동안 3,600개를 비급여하겠다고 한다. 불가능한 비급여의 대폭 급여화를 당장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예비급여 제도가 무엇인가? 80% 예비급여는 진료비 10만원중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8만원, 보험사가 부담하는 비용이 2만원이라는 뜻이다. 이게 급여인가?”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예비급여하면서 비급여를 급여화한다고 한다. 국민과 의사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고, 이는 가짜 보험이다.”라면서, “정부 중앙부처가 국민과 의사를 속이고 가짜 건강보험으로 국민 건강을 책임지겠다고 하고 있다. 예비급여를 없애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사기준도 공개하지 않고, 자문의사도 공개하지 않는다. 비밀 삭감을 하고 있다. 전근대적인 기관이 2018년에 존재해야 하나?”라고 묻고, “비밀주의 기관은 해체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회장은 “최선을 다해 환자를 치료했는데 결과가 잘못됐다고 해서 의사를 구속시키면 어느 의사가 중환자를 진료하겠나?”라면서, “청와대, 정부, 언론은 의사들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한다. 지금은 너무나 중요하고 절박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투쟁은 총성없는 전쟁이다. 모든 의사들이 함께 10만 의로운 병사가 되서 이 총성없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자.”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