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오는 20일로 예정된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더 큰 몫을 위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라고 비판한데 대해,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은 시민단체라며 반박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협회 집단행동 규탄 및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협회의 집단행동을 규탄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이 문재인케어보다 더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대집 회장은 16일 오후 2시 의협임시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적 자유인 집회의 자유, 시위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개최하려는데 이를 열지 말라고 비판할 권리가 시민단체에는 없다. 이를 강하게 비판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라고 긴급 기자회견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 회장은 “참여연대, 건강보험 노조 등 오늘 기자회견을 한 단체들은 사회적으로 많은 활동을 해 정치ㆍ사회적인 영향력이 매우 강하다.”라며, “민주노총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본연의 목적이 있음에도 온갖 정치 사안에도 관여한다.”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과거 민중총궐기대회를 한다며 서울 광화문 일대를 무법천지로 만들고 폭력시위를 한 단체가 자신들의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 자유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의협의 집회의 자유도 소중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라며, “그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성실한 시민의 자세다.”라고 꼬집었다.
최 회장은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주장을 하나씩 나열하며 반박했다.
먼저 최 회장은 보장성 정책의 본질을 외면하는 선동적 언동을 중단하라는 주장에 대해 의협은 우리나라 보건의료문제에 있어서 가장 세부적인 사항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다.”라며, “문케어는 진정한 의미의 국민건강 보장성 강화정책이 아니다. 왜곡되고 뒤틀린 정책으로, 국민의 의료이용 선택권의 제한을 가져오고 건보재정 파탄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그는 “비급여를 무분별하게 대폭 급여화하면 급여기준이 생기고 심평원의 심사를 받게된다. 의사들이 진료하고 싶어도 진료 못하고,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싶어도 치료받지 못한다.”라며, “국민을 선동하는 것은 의협이 아니라 무상의료운동본부다. 문케어 문제점에 대해 의협의 자문을 구하거나 스스로 조사해서 국민에게 진실을 말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최 회장은 국민 편익과 직결된 정부정책츨 이익극대화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라는 주장에 대해선, “국민 건강과 생명과 관련된 정책은 편익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서는 안된다.”라며, “이 자체가 문케어,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필수적인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급여화하자는 게 이익극대화인가?”라고 묻고, “이익이 아니라 손해까지 감수하면서 주장하는 의협에 이익극대화를 위해 악용하지 말라니 기본적인 기초사실관계도 이해가 되지 않는 망언이다.”라고 비판했다.
또, 최 회장은 공급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과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를 달성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국내 의료기관은 93%가 민영의료기관으로 보건의료 제도가 민간의료기관들에 의존하고 있는 체제다.”라며, “공급 부분의 전면 개혁을 통해 획기적인 보장성을 달성해야 한다는 주장은 50년이 걸릴지, 100년이 걸릴지 모르는 주장이다.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의사집단이기주의에 단호하게 대처하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협이 주장하는 것은 절대로 집단이기주의가 아니다.”라며, “중환자의 생명권을 반드시 보호해야겠다는 숭고한 의사로서의 사명감에 의한 주장이다. 필수적인 의료는 급여화 하고, 많은 비급여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것은 의사들의 진료 자율권 확보와 환자의 진료 선택권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반박했다.
최 회장은 보장성 강화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최 회장은 “의협은 보장성 강화에 반대하고 있지 않다. 의협이 보장성 강화를 반대한다는 비판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다. 보장성 강화에 반대하는 단체는 없다고 저는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건강보험 특성상 단계적으로 보장성 강화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