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외국인 건강보험 혜택과 관련해 언론 인터뷰에서 “인류애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다.

그 동안 무임승차 논란이 많았던 외국인 건보 혜택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이 해결은 못 할 망정, 오히려 건보료 낭비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앞서 박능후 장관은 지난 3일자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행 건강보험제도로는 외국인도 3개월만 체류하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내국인과 같은 건보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적자가 커진다는 지적이 많다”는 기자의 지적에 대해 “공개토론이 좀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실무자에게 말했다. 개인적으로는 인류애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혜택을 받는 외국인 중 적잖은 수가 재외동포들이다.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재정적자로 거론되는 2,000억원도 전체 건보 재정 지출(지난해 55조 5,000억원)로 보면 0.3%에 그친다.”라며, “외국인 환자는 건강보험료 외에 법정 본인부담금도 내기 때문에 소비 활성화로 우리 의료계에도 도움이 된다. 3개월간 보험료 낸 사람한테까지 박절하게 대하는 건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의료계 뿐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는 8일 ‘사회복지학 전공자 복지부 장관 박능후는 과연 제정신인가?’ 제하의 성명을 통해 박 장관의 발언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자신은 소득이 있는 아들을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했으면서도 국민의 피 같은 건강보험료가 한 해에 2,000억원씩이나 낭비되는 데 대해 ‘인류애’를 따진 것은 우리나라 보건복지정책의 수장인자가 공공연히 신문 인터뷰에서 버젓이 할 수 있는 말인지 두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이는 박 장관이 임명 당시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아들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건보 혜택을 받게 해 논란이 됐던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소청과의사회는 “건강보험료는 살기 힘든 국민이 한푼 한푼 피땀 흘려 내는 정말 귀중한 돈이며, 2,000억원이라는 거액으로 국민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밤하늘의 별 갯수만큼 많다.”라고 일침했다.

이들은 “국가건강보험 제도 하에서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피 같은 국민건강보험료 낭비를 좌시하다 못해 조장하고 있는 사회복지전공 복지부 장관 박능후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네티즌도 박 장관의 발언에 비판적인 반응을 쏟아냈다.

아이디 ‘agla****’는 “자기 돈 아니라고 인류애 타령”이라고 지적했고, 아이디 ‘tmdg****’도 “자기 돈 아니라고 함부로 말한다. 몇 십년 동안 낸 국민이랑 꼴랑 3개월 낸 외국인이랑 어찌 같나? 의료보험 안되는 약도 많은데 돈이 남아돌면 그쪽으로 돈을 써야지”라고 꼬집었다.

아이디 ‘keyo****’는 “세금처럼 월급에서 (건보료를) 자동으로 빼가면서 인류애 타령이냐. 장관 재산이나 인류애적으로 건보공단에 전부 기부하라”고 비판했고, ‘dutc****’는 “이런 사람이 장관으로 있다는게 그저 한심할 따름이다. 막대한 재정적자를 얘기하는 와중에 뭐 인류애적 관점을 거론하나”라고 어이없어 했다.

고위공직자 등의 자녀가 외국인이라 외국인 건보 혜택을 없애지 못 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아이디 ‘kim9****’는 “자녀 국적이 해외국적인 장관도 있는데, 외국인 건보 혜택을 어떻게 없애겠나”라고 지적했고, ‘hobb****’도 “자기 자식들이 죄다 외국국적 가진 외국인이라 그런다. 인류애는 무슨”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그간 이른바 ‘먹튀 의료’라며, 외국인 건보 헤택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관련 민원이 다수 제기돼 많은 국민의 동의를 얻었고, 국회에서도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단골 메뉴로 거론돼 왔다.

특히 결핵은 건강보험에만 가입돼 있으면 본인부담금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어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대표적으로 혜택을 받는 질병으로 꼽힌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상반기 중 관련대책을 내놓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12월 별도조직으로 ‘외국인 제도개선 추진단’을 구성해 계속 작업을 해 오고 있다.

이 대책에는 외국인의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고액진료 목적 입국 등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기준 정비 등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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