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수가인상을 약속한 건 처음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기획상임이사는 8일 출입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비급여의 전면급여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말하고,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이사는 “그동안 급여부분의 평균 수익률은 낮고 비급여 부분의 평균수익률은 높아 의료인은 비급여에 수익을 의존해왔던 면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라며, “따라서, 비급여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의료인의 우려를 자아내는 것도 충분히 이해된다.”라고 말했다.
김 이사는 “하지만 건강보험이 생긴이래 급여부분의 수익률이 낮다는 것을 정부가 직접 인정하고, 수가인상을 통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것은 처음이라는 것은 언론인도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약속은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지켜질 것이라고 믿느다. 심평원도 의료기관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적인 실무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