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문재인 케어와 맞물려 의료계의 수가보상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면서도 수가인상 수준은 간담회 등을 통해 조율해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영 보험급여실장은 24일 원주 본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5월 진행되는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대해 설명했다.
고영 실장은 “올해는 수가협상을 새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예측하기 어렵다.”라며 수가협상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고 실장은 “문재인 케어 여파로 의료계에서 수가보상에 대한 기대심리가 어느 해보다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수가가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1% 올리는 것도 부담이 크다.”라고 강조했다.
고 실장은 “5월 중순 이후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한다. 조심스럽고 객관적인 논리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고 실장은 객관적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협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고 실장은 “올해 수가협상도 예년과 같이 의료물가지수, 재정여건 등 관련 자료와 외부 연구용역 등 객관적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와 소통과 대화를 통해 수용성 높은 수가계약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고 실장은 “유형별 진료비 증감 추이를 파악하고, 병원회계자료와 거시경제지표 등 협상근거자료를 산출ㆍ분석해 협상에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협상의 객관적인 근거자료 확보를 위해 외부 연구기관에 의뢰해 기존 환산지수 산출방식에 근거한 유형별 수가조정률을 산출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올해 협상은 5월 11일 김용익 공단이사장과 의ㆍ약단체장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5월 셋째주부터 협회별 협상에 돌입한다.
최종 협상일은 5월 31일이며, 다음날인 6월 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협상 결과를 심의ㆍ의결한다.
이후 6월중 공단과 협상을 체결한 의ㆍ약단체의 정식 계약서 서명을 위한 체결식이 진행된다.
일각에서 의사협회가 수가협상에 불참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 방상혁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2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수가협상 자체를 보이콧하진 않을 것이다. 일단 협상에는 참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2018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 평균 인상률 2.28%로 2년 연속 전체 유형 체결했다.
이는 2017년도의 평균인상률 2.37%보다 0.09%p 낮은 수준이다. 외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진료비 급증과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예상수입 감소 등이 반영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