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진정성을 갖고 의료계와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박능후 장관은 22일 의사협회 70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의료계와 손잡고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그동안 의사협회는 해방과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불모지에 불과했던 우리나라 의료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하도록 지대한 역할을 해왔다.”라며, “특히 기업인들이 사업으로 경제를 부흥시켰다면 의료인은 의료로 국민을 질병의 고통에서 건강하게 만들어줬다.”라고 치하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 8월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해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라며, “이에 대해 의료인들이 우려와 걱정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의료계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모든 비급여가 급여화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는 급여화되고, 치료와 거리가 먼 비급여는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비급여로 남기겠다.”라고 말했다.
적정수가 보장도 약속했다.
박 장관은 “적정수가도 보장하겠다.”라며, “지난해 8월 9일 대통령이 말한 것과 같이 비급여 진료에 의존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정한 보험수가를 보장하겠다.”라고 말했다.
심사체계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한, 심사체계도 투명하게 개선하겠다.”라며, “심사 세부규정을 공개하고 심사 실명제를 도입하며 의료계가 참여하는 심사기준 협의체도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사후 적발과 처벌보다는 자율징계를 통해 의료 내에서 자정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의료인들이 걱정 없이 환자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 모든 인과관계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진정성이다. 진정성을 바탕으로 의료계와 소통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이라는 의료계와 정부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료계와 손잡고 동반자가 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