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숨가쁘게 달려왔다. 일복이 많아 힘들었지만 리베이트 시효법 제정, 진정내시경 수가, 노인독감 수가 등 성과를 얻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최성호 회장은 15일 서울 소공동롯데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2년 임기를 마무리하는 소회를 이 같이 밝혔다. 최성호 회장은 지난 2016년 4월 16일 대의원총회에서 당선돼 같은 해 5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했으며, 올해 4월 말 임기를 마친다.
최성호 회장은 “임기를 시작할 때 리베이트 쌍벌제가 문제였다. 10년 전 것도 행정처분을 예고했다.”라며, “당시 추무진 의협회장과 힘을 모아서 리베이트 쌍벌제 시효법을 추진했고 결국 제정됐다.”라고 회고했다.
최 회장은 “3,000명 정도가 행정처분 예고상태였는데 대부분 내과의사였다. 시효법이 도입되면서 행정처분이 없어졌다.”라고 강조했다.
내시경 급여화에서도 성과가 있었다고 말을 이었다.
최 회장은 “진정내시경을 급여화하면서 위장 내시경 6만원, 대장 내시경 9만원으로 수가를 잘 받았다. 특히 소독 수가에서 성과를 거뒀다. 복지부는 처음에 2,000원을 잡았지만 협의과정에서 6,000원이 나왔고, 학회에서 8,000원을 제시했는데 최종 1만 3,000원으로 결정됐다.”라고 소개했다.
이어, 최 회장은 “검진당일 대장내시경을 할 때 공단에서 실사를 나왔는데 미리 증상이 있어서 검사 전에 진료하는 경우 무조건 인정받도록 했다. 검진당일 대장 내시경에 대한 충돌이 사라졌다.”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설명의무법이 도입되면서 수술과 처치 전 설명을 해야 한다. 의사들이 진정내시경을 할때 직접 설명해야 하는 불편한 일이 있을 뻔 했는데, 설명하지 않도록 정리가 됐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노인독감 예방접종 수가가 소아 NIP에 비해 낮게 시작해 첫해인 2년 전 1만 2,150원, 지난해 1만 4,230원, 올해 1만 6,310원이 예정돼 있다. 차기 집행부에서 한 번 더 인상하면 소아와 동등한 1만 8,000원 가량의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최 회장은 “2017년 핫이슈는 2차 상대가치개편에 의한 행위재분류였는데, 검체검사수가가 14% 하락했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매년 1월 추가로 하락이 예정돼 있어서 개원가에서 자체 임상병리실을 운영 못할 정도였다.”라며, “협상과 투쟁을 병행해 궁극적으로 추가 하락을 막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추가하락을 막아, 한 의원당 3년 동안 3,000만원 가량 수입 감소를 막았다.”라고 자랑했다.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최 회장은 “올해 핫이슈를 꼽으라면 의료전달체계와 만성질환관리다. 일차의료 보험점유율이 10년전 40%에서 현재 19%로 떨어졌다. 전달체계 개편은 누구나 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정부는 1차의료 기관은 외래와 만성질환 관리, 2차 의료기관은 수술과 입원, 3차 의료기관은 고난이도 수술과 교육을 하면, 만성질환관리에 1조 추가 예산, 수술과 가산에 1조에서 2조를 추가로 투입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라며, “내과의사에 도움이 되지만, 외과계 의원이 생존 위기에 몰린다고 주장해서 외과의사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내과도 현시점에서 참여하지 않겠다고 해서 유보상태가 됐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하지만 만성질환관리는 내과에서 포기할 수 없는 사업이다. 어느 시점에서는 재이슈화해야 한다. 내과뿐만 아니라 가정의학과 등 연관 단체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초음파 급여화에 대해서는 예비급여 50% 이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최 회장은 “초음파 급여는 관행수가가 평균 5만원이었다. 일반수가가 9만 5,000원, 정밀수가가 14만원으로 합리적으로 책정됐다.”라며, “하지만 예비급여와 선별급여가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의사가 환자에게 예비급여라고 설명했는데 8만원이 되면 진료현장에서 혼란이 올수 있다.”라며, “예비급여 50%를 하면 본인부담이 5만원 이하가 되니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최 회장은 “비대위도 초기에는 50% 이하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당선인이 예비급여를 없애겠다고 해서 유보된 상태다.”라며, “당선인에게 힘을 실어주는 의미에서 자제하고 있지만 6개월이 지나면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문제를 경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선별급여, 예비급여 손을 봐야 한다고 건의하겠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방사선 급여문제에 대해선 “의사와 기사가 1대1로 같은 공간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기사들의 역할을 상당히 제한한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최 회장은 “기사가 초음파를 하고 의사는 진료실에서 진료하면서 모니터로 보는 것은 동일 공간이 아니어서 불법이다. 의사 한 명이 여러 기사를 고용해 하는 것도 1대1이 아니어서 불법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의사와 기사가 각각 1명 있으면, 의사가 능숙하게 초음파를 하면 굳이 기사를 고용할 필요가 없다. 결국 의사들이 하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한편, 개원내과의사회 차기 회장으로 김종웅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장이 추대됐다.
김종웅 차기 회장은 지난 14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제20차 대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차기 회장으로 추대됐다.
김종웅 차기 회장은 “최성호 현 회장이 회무를 잘 수행했다. 실질적으로 내과의사회에 도움이 되는 회무를 진행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종웅 차기 회장은 오는 5월 1일 임기를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