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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는 4월국회…정상화 합의 실패김기식 사태에 여야 갈등 악화일로, 13일 회동 한국당 불참
최미라 기자 | 승인2018.04.14 6:10

4월국회 공전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여야가 국회 정상화를 위해 모였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4월국회는 첫 본회의를 파행으로 시작해 모든 상임위 일정이 대부분 멈췄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과 개헌 논의 역시 ‘올스톱’ 상태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우원식ㆍ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와 평화와정의의 의원모임 소속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함께 비공개 회동을 갖고, 4월국회 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벌였다.

이날 회동에서는 방송법 처리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거취 등 여러 사안에 대해 논했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의사일정 정상화 역시 합의점을 찾지 못했으며, 제1야당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회동에 불참했다.

여야는 김기식 금감원장 사태와 국회 정상화 등을 두고 장외설전을 이어갔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3월 들어 실업률이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현대중공업의 추가 감원 발표로 실업대란이 확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며, “정치는 힘겨워 하는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고, 함께 슬픔을 나누며, 희망의 내일을 열어주는 것인데, 그 책무를 외면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는 야당의 행동은 참으로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이어 “실업대란이 눈앞인데 일자리 추경 명목으로 제출된 안건을 논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라며, “야당은 청년실업과 지역경제의 명운이 달린 추경안 통과에 초당적으로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민생도 타이밍이 중요하다. 4월 12일자 일자리안정자금이 70%의 진도로 정상궤도에 오르고 현장에서 안착되고 있고, 고용보험 가입자 수도 전년 대비 2배가 넘었다고 한다.”라며, “이럴 때 국회는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입법, 생계형적합업종특별법, 카드수수료 인하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을 처리해서 민생을 살리는데 기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민생과 입법은 없고, 폭로와 정쟁으로 얼룩진 잔인한 4월을 만들 것인지 민생이 꽃피는 4월을 만들 것인지 제1야당이 결단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반면, 야당은 김기식 금감원장 사태를 맹비판하며, 인사검증 실패를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의 선관위 질의에 대해 “비열하고 치졸하다.”라고 몰아 세우며, “비열한 꼼수로 김기식 파도를 피해가려 하지 말고, 인사검증 실패한 과오에 대해 깨끗하게 인정하라.”고 꼬집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민의 절반 이상이 사퇴하라고 요구하는 마당에 청와대가 ‘김기식 구하기’에 몰두하는 것은 국민을 향한 선전포고다. 청와대는 김기식 구하기가 아니라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법에 따라 엄벌에 처해야 한다.”라며, “같은 시민단체 출신으로서 사전 검증과 사후 검증까지 실시하고도 또 다시 인사 참극을 초래한 조국 민정수석을 비롯해 청와대 인사 검증라인을 전면 교체하라.”고 요구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국회 주도의 개헌과 선거제도의 개혁이 함께 완수돼야 한다.”면서, “민주, 한국 양당은 우리 당을 비롯한 야3당의 중재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조속히 응답해 달라. 양당은 모든 사안에 유불리만 따지지 말고 국정에 공동 책임을 지는 자세로 국회를 정상화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기식 금감원장 사태와 관련해 국회의원 해외출장 문화 자체를 근본적으로 쇄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13일 ‘4월 임시국회 관련 긴급 입장 발표’를 통해 “국회의장은 이 사태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며,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서 피감기관 비용으로 해외출장 간 사례를 전수조사할 것을 주장했다.

노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국회의원 특권 타파 차원에서 국회의원의 해외출장 문화 자체를 근본적으로 쇄신하는 국회 관련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최미라 기자  mil07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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