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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외국인 먹튀 해결? 제2 공단은 아냐”정치권 꾸준한 문제제기와 국민청원 봇물…상반기 중 대책 발표
최미라 기자 | 승인2018.04.12 6:12

그 동안 꾸준히 문제가 제기돼 온 외국인의 이른바 ‘먹튀 의료’와 관련해 보건당국이 상반기 중 관련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된 제2 건보공단 추진설은 모르는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외국인의 의료쇼핑으로 인한 건보재정 낭비 문제는 해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단골이슈로 지적된 데 이어, 최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관련 이슈가 다수 올라온 바 있다.

또한 모 일간지는 지난 11일 ‘외국인 먹튀 의료 횡행…제2건보공단 추진’ 제하의 기사를 통해 외국인 의료쇼핑을 막기 위해 재외국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2 건강보험공단 설립이 구체화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날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정부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2 건강보험공단 설립에 관해 전혀 검토한 바 없다.”라고 밝혔다.

대신,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중 외국인 건강보험 관련 개선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기사에 나온 제2 건보공단 설립은 복지부는 전혀 검토한 바 없는 내용이다.”라며, “기사에도 나와있듯 복지부 발언은 없고, 의료계 쪽을 인용했더라. 내부적으로 알아봤는데, 우리 쪽에선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은 내용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외국인의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고액진료 목적 입국 등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기준 정비 등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다.”라며, 올해 상반기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건보공단이 지난해 12월 별도조직으로 ‘외국인 제도개선 추진단’을 구성해 계속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또한 개선안은 지역가입 자격기준 정비라고 표현했는데, 아무래도 지금보다 강화하는 방향일 것이라면서도, 사회적으로 합의는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문제와 관련한 지적이 많지만, 가입기준을 강화한다고 하면 다른 측면에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또, 결핵치료 같은 경우 공중위생적 측면 등 무료로 하는 이유가 있고, 건강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렇지만 최소한 내국인과의 형평성은 고려해야 할 것이다.”라며, 최근 잇달아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결핵은 건강보험에만 가입돼 있으면 본인부담금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어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대표적으로 혜택을 받는 질병이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외국인 결핵 환자는 2007년 791명에서 2016년에는 2,940명으로 10년 새 3배 이상 늘었다. 반면, 국내 결핵 환자는 2011년 이후 꾸준히 줄어들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대한결핵협회에 따르면, 2017년 국내 전체 결핵 환자는 3만 6,044명으로 전년의 91.8% 수준으로 줄었다.

정부는 2016년 7월부터 결핵 치료에 필요한 모든 진료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다. 외국인 또한 외국인 건강보험을 통해 무료로 결핵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외국인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전국의 보건소나 국립결핵 병원을 이용할 경우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최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결핵환자들에 대한 지원도 국가예산에서 비용이 지출되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다는 사실은 가볍게 넘어가선 안 될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인 의원은 “관계당국은 결핵환자 신고보고서에 건강보험 가입여부 및 입국비자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향후 단기입국 외국인 결핵환자의 추이를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라며, “또한 관련 예산의 집행이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의 지적도 줄을 이었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해주고 있지만, 최근 외국인들이 건강보험 자격을 단기간 취득한 뒤 고가약을 집중 처방받거나,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재시켜 저렴한 국내 진료를 받는 사례도 많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은 말 그대로 ‘국민’을 위한 것인데, 100만명에 가까워 오는 외국인까지 보장하는 것이 과연 우리 건보재정상 적절한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더불어, 보험요율, 본인부담률 등을 달리하는 ‘외국인전용 건강보험제도’를 별도로 설계해 운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도 “외국인들이 쉽게 국내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해 우리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로 치료만 받고 떠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라며, “더욱 촘촘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역시 “외국인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수지 적자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최근 5년간 6,624억원의 보험수지 적자를 기록했다.”라며, “문재인 케어 추진 등으로 건보재정에 대한 우려가 많은 상태에서 특정질환 치료를 위한 단발성 가입에 따른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문재인 케어로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가 확대되면 특정질환 치료를 위한 단발성 가입자가 급증해 건보재정 건전성을 더욱 해칠 수 있다.”면서, “외국인 지역가입자 가입조건인 최소 체류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일본(1년)이나 대만(6개월) 수준으로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라고 전했다.


최미라 기자  mil07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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