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라 불리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저지하기 위해 의사들이 거리로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필수)는 18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제1회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었다.
이번 대표자대회는 의료계 내부의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의ㆍ정간 실무협의체에서 복지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데 대한 항의 및 경고 차원에서 준비됐다.
이필수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비대위는 12월 10일 총궐기대회에서 회원들이 모아준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정부의 일방적인 문재인 케어 저지와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건강수호가 가장 중요하다는 대전제하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복지부와의 협상에 임했지만 정부는 의료계의 요구에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기만적인 80, 90% 예비급여 확대를 시도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에 35%의 정책가산금이라는 달콤한 사탕으로 신포괄수가제 확대를 꾀하고 있다.”라며, “정부가 진정 의료계를 위한다면 일시적인 사탕발림인 정책가산금을 줄것이 아니라 수가를 35% 올려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복지부 담당자는 의ㆍ정실무협의체서 의견이 다를 경우 학회와 각과의사회롤 개별접촉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협상의 기본인 상대방에 대한 존중은 찾아볼 수 없었다.”라며, “항의 표시로 제가 삭발을 했고, 협의체 위원들도 전원 사퇴했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사태가 이렇게 악화된데는 의정실무협의체에서 보여주기식으로 일관한 정부의 책임이 큰대도 복지부는 계속 비대위에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라며, “비대위는 의ㆍ정관계를 파행에 이르게 한 복지부 담당자의 즉각 교체 및 문책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복지부는 지난 1월 비대위에 상복부초음파급여화를 위한 의료계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며 상복부초음파급여협의체를 제안했고, 우리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참여했다.”라며,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4차례 복지부, 심평원, 학회, 각과 의사회가 공동진행한 상복부초음파급여협의체에서 상복부초음파급여확대 시행시기 및 비급여존폐여부, 예비급여 도입여부 등은 비대위와 복지부가 논의하기로 의결했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지난 13일 복지부는 비대위와는 한마디의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4월 1일부터 초음파급여기준 이외는 비급여를 전면철폐하고 예비급여 본인부담 80%로 고시예고했다.”라며, “보건의료정책의 한축인 의료계의 의견은 깡그리 무시하고 막가파식 정책추진이야말로 진정한 적폐가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계속 진정성없이 보여주기식 대화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보장성강화정책을 추진하면 의ㆍ정관계의 파국뿐 아니라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파국도 올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그는 “지금부터 다시 한번 힘을 내자. 비대위가 마지막 끝까지 수임사항을 완수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온 대표자들의 적극적 지지와 도움을 부탁드린다.”라며, “우리 모두 하나돼 우리 자신과 국민의 건강을 함께 지켜내자.”라고 호소했다.
이어 의료계 인사들의 단결을 호소하는 연대사가 이어졌다.
임장배 광주시의사회 대의원의장은 “자고 일어나면 새로 생긴다는 수많은 규제와 악법속에서 이제 문케어라는 거대한 강적을 만났다.”라며, “2,000년 개원의, 전공의, 병원의사, 교수, 학생 등 모두가 하나로 뭉쳤던 그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제대로 된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함께 싸우자.”라고 제안했다.
비대위 투쟁위원회 김승진 사무총장은 “의약분업 당시 투쟁에는 성공했으나, 협상에서 실패했다. 파업투쟁 지속 여부에 대한 전 회원 투표에서 근소한 차이로 파업중단의 결과가 나왔고, 그후 30% 수가인상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지도부는 의약분업에 찬성했다.”라며, “그 후 건보공단의 재정악화로 수가는 원위치됐다. 이번에는 전체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투쟁은 협상의 시작이다. 끝까지 함께 하자.”라며 단결을 호소했다.
전공의협의회 안치현 회장은 “환자에게 배운 것을 배운대로 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것을 견디기 어려워서 이 자리에 왔다.”라며, “정부는 비대위를 인정하지 않고 창구의 단일화도 회피하고 있는데 더 이상 의료계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해서는 안 된다. 의료계의 정당한 요구를 이뤄내도록 함께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40대 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회장후보들도 연대사를 통해 저수가 개선 등을 요구했다.
기호 1번 추무진 후보는 “정부의 협상 태도에 분개할 수 밖에 없다. 이 자리에서 정부의 성의있는 협상태도를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추 후보는 “40년 동안 의사들의 희생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받아내겠다. 적정수가, 수가의 정상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두 가지를 위해 여러분과 함께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호 2번 기동훈 후보는 “건강보험공단의 횡포로 국민은 피해보고 병원은 신음한다.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민간의료기관과 경쟁한다. 결핵 발병률과 사망률이 1위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국민과 의사들을 사지로 몰아넣을 것이다.”라며, “지금 필요한 건 보장성 강화가 아니라 안전성 강화다.”라고 주장했다.
기 후보는 “저는 젊지만 경험이 많고 강합니다. 제가 의사협회의 변화와 개혁을 이끌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기호 3번 최대집 후보는 “정부와의 협상에 아까운 시간 3개월을 보냈다. 정부는 우리를 기만하고 마치 의료계의 요구를 들어줄 것처럼 협상을 질질 끌었다. 4월 예비급여 80% 고시를 강행했다.”라고 비판했다.
최 후보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저지하러 회장후보로 나왔다. 의사들의 진료의 자유, 생존 등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저지하겠다. 모두 함께 싸워 달라.”고 말했다.
기호 4번 임수흠 후보는 “그동안 수비에 급급한 소극적인 투쟁을 했지만 앞으로는 달라져야 한다. 강력한 투쟁체의 구성과 실질적인 활동으로 단체의 힘을 대내외에 과시해야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임 후보는 “일주일 전 삭발을 했다. 앞으로 더한 투쟁을 하겠다는 다짐과 행동의 시작이다. 여러분과 함께 문케어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호 5번 김숙희 후보는 “정부는 비대위의 요구를 하나도 들어주지 않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있다. 잘못된 의료시스템에 대한 사과한마디도 없다. 의사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자신들의 잘못을 덮고 있다.”라며, “더 이상 희생을 용납하지 않겠다. 억울하게 피해자가 되는 동료를 끝까지 보호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회원들에게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투쟁을 하겠다. 크레인 위에 올라가서 투쟁한다면 다른 후보들이 올라가는 것보다 효과가 있을 것이다. 누가 언론의 주목을 받겠나? 저 위에 올려 달라. 회원들이 하라는 것 다하겠다. 의사들이 존중받는 의료환경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기호 6번 이용민 후보는 “문케어는 대국민 기만이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그동안 의사들의 희생으로 의료제도를 유지했다. 이제 그 마저도 말살하려 한다. 저수가를 정상화시키고 땅에 떨어진 의사들의 자존심을 회복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그동안 쌓아온 경륜을 바탕으로, 투쟁잘하는 사람을 투쟁위원장으로 앉히고, 정책잘하는 사람을 정책위원장으로 모시고 중심을 잡겠다. 당당한 의협, 신뢰받는 의협, 의사를 위한 의협을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약 2시간 가량 진행됐으며 약 600여명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문케어로 의료파탄 청년재정 뭉개진다’, ‘저부담 저수가 국민건강 위태롭다’, ‘적정부담 적정보장 국민건강 지켜내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문재인 케어 저지를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