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개헌 협상과 한국GM 국정조사에 이어 최근 추가경정예산 편성 문제를 두고 충돌하며 3월 임시국회가 소집 일주일째 개점휴업 상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실업 문제의 심각성을 이유로 들면서 4조원 가량의 추경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 ‘청년일자리 추경’과 ‘세제개편’을 야당과 적극 협의하겠다.”라며, “이번 대책이 고용가뭄에 메말라가는 청년들에 단비가 되도록, 야당의 대승적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들은 추경이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라며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정권에 잔뜩 뿔이 난 청년 민심을 달래보겠다는 심산에서 출발한 ‘선거용 추경’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청년일자리대책에 대해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이나, 최저임금 인상분을 세금으로 보전하는 정책과 본질은 똑같다. 국민세금으로 중소기업 일자리를 늘려보겠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추경 통과를 위해 민주당이 우군으로 확보해야 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추경에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개헌안 협상도 벽에 부딪혀 있다.
청와대가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오는 21일로 예고한 상황이지만, 야당들은 대통령 발의를 일제히 반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로 예고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시점을 26일로 늦춰달라고 18일 요청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야당이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지만, 마지막 노력을 다해나가겠다.”면서, “21일 예정된 개헌 발의를 26일로 미뤄주실 것을 문 대통령께 정중히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야당에도 15개월간 개헌특위 논의를 마무리하고 원내대표와 간사 간 머리를 맞대도록 간곡히 요청한다.”면서, “개헌 발의권에 대한 억지 주장을 그만두고 내일부터 개헌 협의 틀에 앉아달라.”고 제안했다.
청와대가 국회 차원의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여당 원내지도부가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연기를 공식 요청함에 따라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시점이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오늘(19일)로 예정된 정세균 국회의장과 원내대표들의 회동에서 현안들에 대한 타결이 이뤄질지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