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모든 의ㆍ정 대화 중단을 선언하고 대정부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위원장 이필수)는 13일 성명을 내고, 복지부의 예비급여 일방 강행은 의ㆍ정간 기본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며 대화를 중단하는 동시에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지난해 8월 보장성 강화정책인 ‘문재인 케어’가 발표된 이후 선수가 정상화,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예비급여 철폐, 심사체계 개선을 통한 부당삭감 근절 등을 요구했지만 복지부는 외면했다.”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지난해 12월 궐기대회 이후 진행된 의ㆍ정협상에서 신포괄수가제 확대정책 폐기를 요구했음에도 복지부는 올해 3월 1일 민간병원 신포괄수가제 확대정책을 발표했고, 의료계의 예비급여 제도 철폐 요구에 대해서도 올해 4월 1일 예비급여 90% 고시를 강행했다.”라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위원장이 삭발까지 하며 진정성 있는 대화자세를 촉구했음에도 복지부는 상복부 초음파 비급여 철폐 및 급여기준 외 예비급여 80% 적용 고시 예고안을 일방 발표하며 또다시 의료계를 기만했다.”라고 꼬집었다.
비대위는 “초음파 급여화 협의체 논의는 올해 1월 15일부터 2월 22일까지 단 4차례 진행된 단순 의견수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이 의견 수렴이 마치 의료계와의 예비급여 합의인 양 고시예고안을 발표했다.”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초음파 협의체에 참여한 각 학회와 의사회 위원은 상복부 초음파 급여 확대 시행 시기 및 비급여 존폐 여부, 예비급여 제도 도입 등은 비대위와 복지부의 논의 결과에 위임키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복지부의 신의를 저버린 행위는 의료계와의 전면전 선포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의정과의 대화를 중단하고, 복지부의 기만적 행위에 대해 강력한 투쟁을 시작하겠다.”라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