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병상 수와 MRI 수, 입원환자 평균재원일수, 외래환자 수 모두 OECD 국가 평균 대비 많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3일 ‘보건의료 자원공급현황 및 이용행태’에 관한 ‘2011~2016 보건의료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는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 2001년 1차 조사 이후 4번째 실시(5년 주기)한 것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건강보험ㆍ의료급여ㆍ보훈ㆍ자동차보험ㆍ산재보험 등의 자료를 총 망라해 조사했다.
▽의료 자원공급
▲보건의료 기관=2016년, 보건의료기관 수는 총 8만 9,919개소이며, 연평균(2011~2016) 1.6% 증가했다.
상급종합, 조산원, 보건기관 등을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기관이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였다.
2016년, 요양병원은 총 1,428개소로 연평균 7.6% 증가했으며,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이 기간 31.5% 증가해 점차 대형화되는 추세를 나타냈다.
▲보건의료 병상=2016년, 의료기관의 전체 병상 수는 67만 1,868병상이다.
우리나라 인구 1,000명 당 병상 수(13.0병상)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4.7병상) 대비 약 2.8배 수준이고 전체 병상 수는 연평균(‘11년~’16년) 3.8% 증가했다.
일반병상이 31만 3,947병상으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상 25만 4,803병상, 정신병상 7만 7,384병상, 재활병상 1만 198병상이다. 기타병상은 진료대상이나 진료범위가 특정한 입원환자 위주인 병상(군, 경찰, 보훈, 산재 등)이다.
일반ㆍ정신병상은 감소추세, 재활ㆍ요양병상은 증가추세였다.
이 중 요양병상은 우리나라(인구 1,000명 당 4.9병상)가 OECD 평균(인구 1,000명 당 0.7병상)에 비해 많은 수준이었다.
▲보건의료 인력=2016년 면허등록자 수는 의사 11만 8,000명, 간호사 35만 6,000명, 약사 6만 7,000명이다.
연평균 증가율은 작업치료사가 15.3%로 가장 높았고, 약사가 1.2%로 가장 낮았다.
보건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인력은 의사 9만 8,000명, 간호사 18만명, 약사 3만 4,000명이며, 연평균 의사 2.9%, 간호사 8.7%, 약사 1%가 증가했다.
요양병원 증가 추세(연평균 7.6% 증가)에 따라 의사, 간호사, 약사 활동인력도 요양병원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의사는 의원 3만 9,000명, 상급종합 2만 1,000명 순으로 많은 인원이 근무했으며, 의료기관 규모별로 보면(요양병원 제외) 연평균 증가율은 30~99병상 병원급에서 6.4%로 가장 높았다.
간호사는 상급종합 4만 6,000명, 특히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2만 5,000명이 활동 중이며, 의료기관 규모별로 보면(요양병원 제외) 연평균 증가율은 상급종합병원에서 12.9%로 가장 높았다.
약사는 약국에서 2만 9,000명이 활동 중이며, 의료기관 규모별로 보면(요양병원 제외) 연평균 증가율은 상급종합병원에서 5.8%로 가장 높았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료를 기준으로 추정해 볼 때, 의사 6,800명, 간호사 7만 5000명, 약사 1만명이 보건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일하는 것으로 보인다.
의사, 간호사는 보건의료기관 외에서 근무하는 수가 증가하는 반면, 약사 수는 감소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보건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의사 경우 6.4년, 간호사 5.4년, 약사 6.4년, 보건의료기관 외에서 활동하는 의사 4.4년, 간호사 4.1년, 약사 5.0년 간 같은 기관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의사 18.5%, 간호사 20.4%, 약사 18.2%가 해당 의료기관을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간호사, 약사 모두 요양병원 이직율이 가장 높았고, 의사는 의원, 간호사는 상급종합병원, 약사는 약국의 이직율이 가장 낮았다.
▲보건의료 장비=2016년 의료기관이 보유한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는 1,923대,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는 1,407대, 양전자방출단층촬영장치(PET)는 208대에 달했고, 연평균 각 1.6%, 6.0%, 4.7% 증가했다.
CT 37.2대, MRI 27.2대, PET 4.0대로 OECD국가(2015) 평균 CT 25.6대, MRI 15.5대, PET 2.0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장비보유량이 상당히 많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의료 이용
▲입원 이용=입원환자 수는 2016년 1,330만명인데, 이를 인구 10만명 당으로 환산하면 2만 6,000명으로, OECD 국가(2015) 평균인 1만 6,000명에 비해 많은 편이다.
평균 입원진료비는 2011년 190만원에서 2016년 216만원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평균 재원일수는 같은 기간 15.3일에서 14.5일로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OECD국가 평균 재원일수 8.1일에 비할 때, 여전히 많은 편이다.
2016년 입원환자를 급여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건강보험 1,140만명, 의료급여 100만명, 자동차보험 72만명, 보훈 7,000명, 산재 7만 6,000명, 외국인환자 2만 6,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입원환자 수는 건강보험(5.3%), 의료급여(2.9%)에서 증가, 보훈(-1.3%), 산재보험(-4.8%)에서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16년 평균 진료비는 건강보험 204만원, 의료급여 338만원, 자동차보험 123만원, 보훈 327만원, 산재 655만원, 외국인환자 1,317만원이다.
연평균 추이를 살폈을 때, 건강보험(3.2%), 의료급여(3.0%), 보훈(5.4%), 산재보험(6.1%) 등 모든 유형에서 증가추세를 보였다.
평균재원일수는 건강보험 12일, 의료급여 39일, 자동차보험 10일, 보훈 19일, 산재 53일, 외국인환자 9일이다.
2011년과 비교 시 건강보험은 계속 비슷한 수준(12일→12일), 의료급여(40일→39일), 보훈(20일→19일)은 감소, 산재(52일→53일), 외국인환자(8일→9일)는 증가 추세를 보였다.
입원환자가 진료 받은 기관은 상급병원이 19.3%로 가장 많았고, 의원 14%,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13.0%, 100병상 이상 병원 12.8% 순이었다.
건강보험 경우, 2011년~2016년 사이 100병상 미만 요양병원과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든 기관에서 진료비가 증가했고,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33.3%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2011년과 2016년의 재원일수를 비교해 볼 때 상급종합병원ㆍ종합병원ㆍ병원 모두 1~2일 감소했고, 300병상 미만 요양병원은 증가했다.
2016년 일반환자 1,000만명, 정신환자 32만 7,000명, 재활환자 8만 6,000명, 요양환자 102만명, 기타환자 11만명이며, 일반ㆍ재활ㆍ요양환자는 최근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질병군 별로 보면, ‘근골격계및결합조직의질환및장애’가 200만명으로 가장 환자 수가 많았고, ‘소화기계의질환및장애’가 160만명, ‘호흡기계의질환및장애’가 100만명 순으로 많았다.
이는 DRG(진단명기준환자군)의 23개 분류에 따라 구분했으며, 건강보험ㆍ의료급여ㆍ보훈환자 중 일반환자 중심으로 산출했다.
병상이용률은 상급종합병원 102.1%, 500병상이상 종합병원 98.4%,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94.2%, 의원은 43%이었으며, ‘11년 73.8%에서 ’16년 78.3%로 연평균 1.2% 증가했다.
평균재원일수가 짧은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이 병상이용률이 높은 편이고, 병원의 규모가 작아질수록 평균재원일수는 길면서 병상이용률은 낮은 경향을 보였다.
다만, 요양병원은 평균재원일수가 긴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의 경우 병상이용률도 높은 편이었다.
2016년, 환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입원진료를 받은 비율을 나타내는 자체충족률은 부산, 대구가 각 89.6%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그 외 80% 이상인 지역은 서울, 광주, 대전, 울산, 전북, 제주였고, 세종은 12.9%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서울 거주 입원환자의 6.7%가 경기도, 0.8%가 인천에서 진료 받았고, 부산거주 입원환자의 5.0%는 경남도, 2.9%는 서울에서 진료 받았다. 강원거주 입원환자는 서울 12.9%, 경기 6.6%, 충북 1.4% 등에서 입원진료를 받았으며, 세종거주 입원환자는 대전 41.5%, 충북 17.3%, 서울 11.5%에서 입원 진료를 받았다.
치료 난이도가 높은 전문진료질병군의 입원은 서울의 자체충족률(94.1%)이 가장 높았으며, 경북은 24.3%로 가장 낮아(세종 0.9% 제외) 시도별로 약 3.9배의 차이를 나타냈다.
▲외래 이용=외래환자 수는 2016년 7억 5,000만명이며, 평균 외래 진료비는 2011년 2만5,000원에서 2016년 3만 1,000원으로 증가했다.
외래환자는 건강보험 7억명, 의료급여 4,000만명, 자동차보험 797만명, 보훈 136만명, 산재 371만명, 외국인환자 32만명이었다.
연평균 외래환자 수는 건강보험(1.5%)에서 증가, 의료급여(-0.4%), 보훈(-6.3%), 산재보험(-0.6%)은 감소 추세를 보였다.
외래환자 평균 진료비는 건강보험 3만원, 의료급여 3만 6,000원, 자동차보험 3만 10,00원, 보훈 5만 6,000원, 산재 2만 3,000원, 외국인 153만원이며, 2011년~2016년간 건강보험 4.7%, 의료급여 2.0%, 산재 4.1% 등 모든 유형에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6년 외래환자 4명 중 3명은 의원을 이용했으며, 그 외에 종합병원(9.5%)과 병원(9.4%), 상급종합병원(5.5%), 요양병원(0.6%) 순으로 이용했다.
외래환자 진료비는 의원(54.1%), 상급종합(18.0%), 종합병원(17%), 병원(9.9%), 요양병원(0.6%)순으로 발생했다.
전체 진료비 중 외래환자 진료비 비율은 상급종합병원은 2011년 17.3%에서 2016년 18.0%로 증가했고, 의원은 같은 기간 55.5%에서 54.1%로 감소했다.
경증외래환자 수(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적용이 되는 52개 질환의 외래환자 수)는 2억 8,000만명으로, 연평균 1.5% 증가했고, 경증외래진료비는 5조원으로 연평균 5.0% 증가했다.
상급종합과 종합병원은 전체 외래환자 중 경증환자 구성비가 감소했으며, 100병상 미만 병원과 요양병원, 의원에서는 전체 외래환자 중 경증환자 구성비가 증가했다.
▲장비 이용=2016년, CT촬영 총 900만건 중 건강보험 790만건, 의료급여 70만건, 자동차보험 40만건, 보훈 3만 4,000건, 산재 3만건이었고, 이 중 79.7%가 상급종합과 종합병원에서 사용됐다.
MRI 촬영 총 149만건 중 건강보험 123만건, 의료급여 10만건, 자동차보험 14만건, 보훈 5,000건, 산재 1만 3,000건이었고, 이 중 약 81.5%가 상급종합과 종합병원에서 사용됐다.단, 비급여 촬영 건은 미반영됐다.
▽의료자원과 의료이용의 상관관계
전반적으로 자원공급과 의료이용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인구 1명 당 병상 수는 인구 1명 당 입원환자 수와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 평균재원일수와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자체충족률ㆍ병상이용률과는 무관했다.
인구 1명 당 의사 수는 입원환자의 자체충족율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특히 전문질병군 입원환자의 자체충족율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다만, 의사수가 많은 지역은 의사 수 자체의 영향보다는 일정수준 이상의 의료기관이 공급됨으로 인해 자체충족률이 높아졌을 개연성이 있다.
곽순헌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보건의료자원의 공급실태 및 이용행태에 관한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가 각 지역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의료 실태조사와 관련된 연구결과 및 통계자료는 복지부 홈페이지 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