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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ㆍ시설서 재가ㆍ지역사회 중심으로복지부, ‘커뮤니티케어’ 본격 추진…7월까지 로드맵 마련
최미라 기자 | 승인2018.03.13 6:0

현재 병원ㆍ시설 중심 서비스에서 재가ㆍ지역사회 중심으로 각종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가 본격 추진된다.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란 ‘돌봄(Care)’을 필요로 하는 주민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Community)’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체계를 의미한다.

커뮤니티케어 추진 개념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12일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박능후 장관이 주재하는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지난 1월 18일 2018년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 포용 확대’ 추진 계획을 밝혔다.

후속 조치로 오는 7월까지 ‘커뮤니티케어 로드맵’을 발표하고, 연내 장애인 탈시설화 및 자립정착 지원, 노인 의료-요양서비스 개선 등 4∼5개 선도사업+전달체계 및 지역사회서비스 확충 등, ‘재가 및 지역사회 중심 선도사업’ 모델을 개발해 내년부터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본부장 사회복지정책실장)’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간사 기능 수행, 한시조직)을 신설하는 등 추진체계 구성을 완료했다.

이와 함께,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산하 전문위원회로 ‘(가칭)커뮤니티케어 협의회’를 구성해 범부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사회적 논의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그간 병원ㆍ시설 중심 서비스만으로는 개인의 삶의 질 저하와 고령화에 따른 의료ㆍ돌봄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유럽인권재판소(ECHR), 유엔장애인권리컨벤션(UN CRPD), 유엔 아동권리협약(UN CRC), EU 기본권 헌장, 미국 대법원 판결 등은 대규모 시설 중심 정책은 인권 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해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영국,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진행 중인 커뮤니티케어를 도입,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

노인, 장애인 등 수요자가 자택이나 소규모 그룹홈 등에 살며 개인의 욕구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를 확충하고 전달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퇴원ㆍ퇴소를 희망할 경우,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중간시설 마련 및 자립생활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선택권을 기존의 시설에서 재가까지 확대해 인권과 삶의 질을 제고하는 한편, 사회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

더불어, 커뮤니티케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저출산ㆍ고령화 가속화에 따른 돌봄 수요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박능후 장관은 “그 동안 병원과 시설들이 국민의 건강수준을 높이고 취약계층을 보살피는 주춧돌이 돼 왔지만, 근본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라며, “이제는 사회서비스 제공의 중점을 지역사회 중심으로 개편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이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 이웃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국민 의료비 절감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로시간 단축 및 처우개선 등, 의료 및 사회복지시설의 질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ㆍ개선하기 위한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은 성인(만 18세 이상) 및 아동 대상 서비스를 구분하고 돌봄 서비스 관련 지방정부의 역할ㆍ책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지방정부에 돌봄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회서비스국(아동서비스는 별도 조직)을 두고 지역 내 포괄적 케어서비스 제공 책임을 부여하며, 그 외 사회서비스제공 위원회를 구성해 함께 운영 중이다.

미국의 경우, 지난 2012년 4월부터 장애인ㆍ노인을 비롯해 모든 지역사회 주민이 연령ㆍ장애 여부에 관계없이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사람과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커뮤니티케어를 추진 중이다.

일본은 급격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3년 8월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도입하고, ‘의료로부터 개호로’, ‘병원ㆍ시설로부터 지역ㆍ재택으로’를 목표로 재택의료ㆍ재택개호의 확충을 추진 중이다.

오는 2025년까지 중증 요개호상태가 돼도 자신이 살던 곳에서 기존의 생활방식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의료, 개호, 예방, 생활지원이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최미라 기자  mil07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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