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도전중인 여섯 명의 후보는 모두 문재인 케어를 저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중 투쟁에 의한 저지에 가장 목소리를 높이는 후보는 기호 3번 최대집 후보다. 수 년 간 그는 잘못된 의료정책 저지와 개선 투쟁에 앞장서 왔다. 그가 의협회장에 도전장을 낸 이유와 현안에 대한 생각, 그리고 당선 후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장영식 기자: 안녕하세요?
최대집 후보: 네, 반갑습니다.
장영식 기자: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이유와 포부를 말씀해 주세요.
최대집 후보: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문재인 케어이고, 그중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입니다. 예비급여 제도도 똑같은 겁니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막으려는 게 출마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장영식 기자: 현안에 대한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문재인 케어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최대집 후보: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의료제도에서 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인 정책이기 때문이죠. 보험수가가 초저수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비급여 대부분을 급여로 전환하면 급여수가는 낮아집니다. 또, 정부가 횟수제한, 적응증 정하게 됩니다. 심사와 삭감이 생기게 되고 잘못하면 형사문제가 됩니다. 이런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의료기관 생존 측면에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또, 사실 약제가 다 빠져있어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도 아닙니다. 현장에서는 환자들이 벌써부터 항의하고 있습니다.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라고 광고하는데, 일선 현장의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진료에만 집중하는 것도 바쁜데, 할 수 없고, 할 필요도 없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하는 것은 건보재정상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장영식 기자: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막을 수 있을까요?
최대집 후보: 국내 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의료계 내에서 예전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건강보험제도의 모순을 확실하게 드러내서 진료비를 정상화시키는 동시에, 불합리한 심사기준 등 의료제도를 합리적 제도로 만드는 것이 목표이고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장영식 기자: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집단사망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나요?
최대집 후보: 질병관리본부가 역학조사를 했는데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그 보고서를 검토해야 잠정적이라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언론보도에 근거해서 이야기하면, 직접적인 원인과 구조적인 원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접 원인은 간호사 주사제 조제 과정의 감염관리 소홀입니다. 직접적인 행위를 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합니다. 담당교수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해서 피의자가 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간호사가 주사제를 가져와서 수액을 혼합하는 과정까지 의사가 일일히 볼 수는 없습니다. 간호사도 의료인입니다. 주사제 조제 과정에서 간호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합니다.
더 황당한 것은 전공의까지 피의자로 입건했다는 겁니다. 전공의도 기소의견으로 올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공의는 독립적 진료를 수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피교육자 신분이고, 교수의 관리감독을 받습니다. 의료사고가 생겼을 때 의대교수의 관리감독 책임을 따지는 것은 논쟁거리가 될 수 있지만 교수의 지도를 받는 전공의에게 간호사 관리감독 책임을 묻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는 굉장히 황당한 일입니다.
장영식 기자: 의사와 전공의가 법적 처벌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최대집 후보: 대전협은 해당 전공의를 기소할 경우 전공의 총파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질본의 역학조사보고서를 구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개인 성명을 낼 생각입니다. 회장에 당선되면 교수들과 전공의들의 집단적인 의사표현이 나왔을 때, 개원의의 집단행동까지 추진할 생각입니다.
장영식 기자: 최근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로 의료계가 혼란을 겪었습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그 동안 의료계가 꾸준히 요구해 온 사안이기도 하죠? 당선되면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요?
최대집 후보: 추무진 집행부에서 나온 의료전달체계 안은 의료계가 만든 안이 아닙니다. 김윤 교수 팀에서 만들어서 의료계에 제안한 안입니다. 정부의 안은 일고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폐기하고, 의료계 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토론회에서 추 회장에게 물었더니 합의된 안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때 방청석에 있던 김명성 자문위원이 김윤 교수 안이라고 확인 해줬습니다.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국민의 의료이용이 제한되는 안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낮은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던 사람에게 제한이 가해지면 불만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왜 필요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국민적인 이해와 동의, 합의를 구해야 합니다.
또, 의료정책 문제이기도 하지만 임상 현장에서 벌어지는 진료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의료계가 주도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의료계 내에서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례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해야 합니다. 중장기적인 과제로 설정하고 오랜 시간 만들어야 합니다.
장영식 기자: 한의사들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 달라고 꾸준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최대집 후보: 한방만으로 환자를 진료하는데 한계를 느끼니까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의견을 내는 것 자체가 한의사 제도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의과의료기기 사용 주장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겠다는 겁니다. 무면허 의료행위에 준해서 대응하겠습니다. 한방에서 초음파를 사용하는 행위를 한방사협회에 전달해 스스로 개선하도록 하되 개선이 안되면 직접 고발에 나서겠습니다. 이미 수 백 건의 제보를 확보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개별 건 마다 모두 고발하겠습니다.
장영식 기자: 현안에 대한 질문은 여기에서 끝내고 의협 회무에 대해 묻겠습니다. 대관 업무는 의사협회의 중요한 회무중 하나인데요, 차기 집행부에서 대관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어떤 구상을 하고 있나요?
최대집 후보: 대관 업무는 의협에서 꾸준히 해왔는데 효율적이지 못했습니다. 간호조무사협회, 간호협회, 치과의사협회, 한방사협회 등 이런 곳보다 의협의 대관 업무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추 회장이 선거에 나오면서 전문간호사 의료법 개정안이 전부 통과됐습니다. 의무기록 수정까지 통과됐는데, 매우 심각한 법안입니다. 소송이 벌어지면 의사들에게 엄청난 사건이 됩니다. 상시적인 업무 시스템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당선되면 상근부회장과 상임이사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상시적 시스템으로 챙기겠습니다. 저는 대정부 투쟁일에만 집중할 계획입니다.
장영식 기자: 지역과 직역의 단합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최대집 후보: 현재 의료계는 지역별, 직역별로 다원화 돼 있습니다. 병원협회, 개원의협의회, 의학회, 전공의협의회, 병원의사협의회, 봉직의 교수 등 이해관계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화합을 위해서는 자주 만나고 대화를 해야죠. 상설 협의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영식 기자: 의협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요, 회원들의 마음을 잡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요?
최대집 후보: 의협이 의사회원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국내 모든 사회단체 중 1년 회비가 가장 많은 조직이 의협입니다. 많은 회비를 내는 회원에게 해주는 게 있어야하는데, 해주는 게 없습니다. 신규 개원의와 봉직의들이 의협 회비를 안내는 게 당연한 일이 됐습니다. 의협이 의사들을 위한 서비스 기업 형태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합니다.
시군구의사회 사무국과 중앙조직이 긴밀하게 연계해서 회원들이 진료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해 줘야 합니다. 리더들이 회원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려는 의지가 있어야 직원들도 움직입니다. 의협이 회원을 먼저 보호하고 최선을 다해 민원을 해결해줘야 합니다.
장영식 기자: 의협은 전체 의사를 대표하는 단체이지만 개원가 목소리만 대변한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교수나 봉직의를 위한 정책이 있나요?
최대집 후보: 의협은 의사를 대표하는 조직입니다. 병협까지 포함해서 아울러야 합니다. 의협이 병협을 포용하고 이야기를 들어줘야 합니다.
장영식 기자: 병원의사협회의에 대의원수를 배정하겠다는 후보도 있습니다.
최대집 후보: 병원의사협의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병원 단위별로 노조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봉직의들은 1년 단위 계약을 하는 곳이 많아 쉽지는 않습니다. 봉직의들의 노조 설립을 법적,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 대의원회에 병원의사의 몫도 있어야 합니다. 대의원들의 동의를 구해야겠지만 대의원수 조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장영식 기자: 대한의학회 소속 대의원들의 의협 대의원총회 참석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해 배정된 대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석률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나요?
최대집 후보: 의협은 회원이 모든 걸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대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의원회의 역할은 본인이 속한 조직 구성원들의 뜻을 대신해서 적극적으로 의협회무에 반영하는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대의원회가 소집되면 참석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회원의 신뢰를 받은 대의원이 총회에 불참하는 것은 회원 신뢰를 저버린 행위입니다. 다만, 의학회 대의원수 조정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자들과 충분히 논의해야할 사안입니다.
장영식 기자: 이번 선거 구도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최대집 후보: 현재 우리 캠프가 1등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영식 기자: 솔직하다고 해야 할까요? 답변이 신선하네요.
최대집 후보: 정치선거는 여러 번 개입해봤고, 어느 정도 분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의협 회장 선거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데, 현장에서는 분위기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장영식 기자: 타 캠프에서 최대집 후보가 상승세라는 평가가 있던데요?
최대집 후보: 상승세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영식 기자: 타 후보와 다른 자신만의 장점이 있다면요?
최대집 후보: 정권, 공권력, 살아있는 권력과 오랜 투쟁을 해왔습니다. 다른 후보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특히, 작은 규모 싸움이 아니라 국가적 이슈로 투쟁을 해왔습니다. 문케어는 국가적 이슈입니다. 정권 차원에서 포기하게 만들 수 있는 투쟁을 할 수 있는 후보는 제가 유일하다고 자신합니다.
다른 후보들이 문케어를 막겠다고 하고, 한방과 싸우겠다고 하는데, 저는 혼자서도 싸웠습니다. 다른 후보는 선거에 나와서 무엇을 하겠다고 말하지만 저는 사안마다 입장을 내고 고발하고 싸워왔습니다.
최대집이 의협회장 후보로 나온 것 자체가 의료 상황이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사는 진료를 하면서 사회적 존경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은 개싸움을 해야할 상황입니다. 싸움이나 투쟁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회장 후보중 투쟁에 대한 오랜 경험을 가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장영식 기자: 선거가 종반에 접어들었습니다. 선거 운동을 하면서 회원들에게 어떤 말을 많이 들었나요?
최대집 후보: “억울하다.”, “의사들이 이런 식으로 살아야하느냐?”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의료계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그 속에서 동료들의 불안과 좌절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의협회장이 되면 회원들의 불안과 좌절을 해소하기 위해 주력할 생각입니다.
장영식 기자: 다른 후보들보다 의사회 경험이 부족한 것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최대집 후보: 실제로 의료계 내부의 단체에서 회무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의혁투와 전의총 대표는 했지만 의료계 내의 제도권 단체는 아니고 투쟁 조직이라고 할 수 있죠. 회무 경험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말을 많은 분들에게 듣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존 자체가 걸려있는 위기 상황입니다. 의료계 회무 경험보다는 투쟁 경험이 있느냐를 생각해야 합니다. 선거가 끝나면 회장은 당장 투쟁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감옥갈 준비가 돼 있습니다. 다른 후보도 감옥 갈 준비가 돼 있다고 하는데 감옥도 며칠이라도 살아본 사람이 가는 거지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장영식 기자: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