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주를 정리하는 위클리뷰 시간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훈 의원(바른미래당)이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면허, 경력 등 인적사항을 환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일부 의료기관에서 의사 면허 없는 자가 고용돼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가 존재하지만 환자가 이를 구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환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랍니다.

하지만 의료인에게는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아닐까요?

명찰법도 부족? 의료인 인적사항 고지 추진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면허, 경력 등 인적사항을 환자에게 알리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명 ‘명찰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훈 의원(바른미래당)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성가족부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최대 10년으로 상향하고, 공소시효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보건의료분야 대응 및 가해자 제재 강화도 포함됐습니다.

의사ㆍ간호사 성폭력 가해자 제재 강화
앞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최대 10년까지로 상향하고, 이에 따라 공소시효가 연장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피해자의 진술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무고죄를 이용한 가해자의 협박 등에 대한 무료법률지원을 강화하고, 피해자ㆍ신고자에 대한 체계적 신변보호에...


이번 주에도 규제법안이 연이어 발의됐네요.

모든 병원에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내용 확인해 보시죠!

모든 병원에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추진
병원급 의료기관은 규모와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 및 제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지난 8일 밀양 세종병원과 같은 화재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의ㆍ정협사단 총사퇴를 단행했습니다.

복지부의 진정성 없는 협상태도에 대한 항의와 새로 선출되는 회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포석이라고 합니다. 향후 행보를 관심있게 지켜봐야겠네요.

의협 비대위, 의ㆍ정협상단 총사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의ㆍ정협상단이 보건복지부의 무성의한 태도를 비판하며 총사퇴했다.

비대위는 6일 “협상단은 그동안 진정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해 왔으나 차기 의ㆍ정협상이 3월 말로 결정된 만큼 의협 신임회장과 비대위가 새 협상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총사퇴를 결정했다.”라고...


임수흠 의사협회장 후보가 예비급여 도입 중단을 요구하며 삭발을 단행했습니다. 당선되면 투쟁에 앞장서겠다고 하네요.

임수흠 후보, 예비급여 도입 중단 촉구 삭발
제40대 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4번 임수흠 후보가 예비급여 도입 시도 중단과 예비급여과 폐지를 요구하며, 삭발을 감행했다.

임수흠 후보는 6일 오후 3시 의협회관 7층 회의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예비급여 도입 시도를 강하게 비판하고 앞장서서 투쟁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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