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요구로 오늘(12일) 3월 임시국회가 소집됐지만, 의사일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는 불투명해 보인다.
앞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8일 한국GM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두 당은 요구서에서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에 따른 많은 우려와 다양한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안일하고 무능한 자세로 현 지엠사태를 초래했고, 정부 대응만으로는 현 난국을 해결하는 데 부족하다는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태가 어떤 형태로 결론이 나더라도 국민 혈세가 천문학적으로 투입될 것이 예상된다.”면서, “국회에 의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우선 이뤄져야 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칙과 상식에 입각한 대응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요구서는 조사의 범위로 ▲정부 대응의 적정성 ▲2002년 GM과 체결한 주주 간 계약서 내용 및 이행 여부 ▲2014∼2017년 대규모 손실에 대한 원인 및 실태 전반 ▲매출원가 구조(이전가격, 금융비용, 본사관리비, 기술사용료, 인건비 등) 타당성 ▲불명확한 이전가격 등 미국 GM의 대주주 사익 편취와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 등의 미온적 대응 등을 제시했다.
현행법은 국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 국정조사요구서가 제출되면 임시국회를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3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는 정치공세를 위한 것이라며,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GM 국정조사를 핑계로 3월 임시회를 열자는 것은 정치공세와 정쟁용 국회로 전락시킬 수 있다.”면서, “개정휴업 국회의 가능성이 높고, (야당) 소속 의원의 검찰 소환 회피를 위한 방탄국회 논란을 만들기 마련이다.”라고 주장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정부는 GM 측과 한국 GM 정상화를 위한 3대 원칙에 합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라며, “국정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정상적인 협상안과 해결책 마련에 오히려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이어 “GM의 한국시장 철수 명분을 주거나 정부 전략 노출 등 향후 GM 측과의 협상 과정을 불리하게 할 수 있다.”면서, “정치공세와 소속 의원들의 검찰 소환을 막기 위한 3월 방탄국회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GM 국정조사에 임하고 3월 국회에 협조하라.”면서, 재차 압박했다.
신보라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한국 GM의 군산공장 폐쇄 발표 이후 문재인 정부의 대응만으로는 현 사태의 해결이 어렵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라며, “이미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국회에 의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원칙과 상식에 입각한 대응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라고 강조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은 정부가 국회에서 GM 대책의 현황과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힐 것을 촉구한다.”면서, “아울러 남북관계, 미투운동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국회가 본연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크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국민의 요구 앞에 3월 임시국회 소집은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 민주당이 막고 있다.”라며, “숨기고 싶은 것은 숨기고, 밝히고 싶은 것만 밝히는 것이 정부ㆍ여당의 본모습이 아니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를 개최하려면 교섭단체 여야 간사의 합의가 필요하고, 국정조사 실시도 국회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여당이 의사일정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실제 3월 임시국회 운영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9일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 및 금호타이어 문제와 관련, 3월 임시국회를 열어 대정부질문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ㆍ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GM 문제 국정조사 요구서를 발의했지만, 평화당은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장 원내대표는 “GM 문제는 단순히 국내 사업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통상 문제가 얽혀있고, GM 미국 본사가 우리 정부와 대립하는 사안이다.”라며, “정부의 일방적 책임을 묻기 위한 국정조사는 국익에 도움이 안 되며, 오히려 GM을 도와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적 공세 성격의 국정조사보다는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부실의 원인과 책임소재, 대책을 꼼꼼히 따져 묻는 것이 적절하다.”면서, 3월 임시국회에서의 대정부질문을 거듭 요구했다.
이어 장 원내대표는 “평화당은 오는 13일 GM 군산공장과 금호타이어 대책 마련 간담회를 열어 기획재정부 차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실장, 산업은행 수석부행장과 함께 향후 대책을 논의할 것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