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합의 못할 수준 아니었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지난 7일 스페이스쉐어 대치센터에서 진행된 ‘일차의료 외과계의 역할 재조명 및 정책제안 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하며 아쉬워했다.

정통령 과장은 “전달체계는 추상적인 권고문만 도출하는 것이고 실무적인 작업은 복지부가 해야 한다. 여기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기본적인 방향성에 대한 합의였기 때문에 갑자기 일차의료에서 입원실을 없애거나 수술을 못하게 하는 사안이 구체적으로 담기는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정 과장은 “복지부도 있는 병상을 갑자기 폐쇄할 수는 없다. 다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병상 과잉상태인 것은 여러가지 통계에서 나타난다.”라고 분명히 했다.

그는 “병상이 무한정으로 늘어나는 상황을 그대로 두고 적정수가 가능하겠는가라는 의문이 있다.”라며, “장기적인 방향성에서는 병상의 단계적 축소는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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