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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선택 최선이었나?
장영식 기자 | 승인2018.03.07 6:8

보건복지부가 요구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던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협상단 총사퇴로 한 발 물러섰다.

비대위는 지난달 25일 복지부에 일방적인 예비급여 고시 강행 철회, 신포괄수가제 확대 계획 철회, 비대위로 협상창구 단일화 등 3개 안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협상 결렬 선언과 함께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는 복지부가 8차례 진행된 실무협의체 회의에서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며 문재인 케어만 진행하려 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었다.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투쟁 의지를 보여주겠다며 삭발까지 감행했다.

비대위는 3개 요구안에 대한 답변을 3월 5일 실무협의체 9차 회의에서 듣겠다고 못박았다.

막상 9차 회의에서 복지부가 3월 말 10차 회의를 제안하면서 비대위의 요구안에 대한 답변을 미루자 비대위 협상단은 결렬을 선언하지 못했다.

복지부로부터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겠다는 답변을 얻지 못하면 결렬 선언을 하라는 비대위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협상단이 결단을 내리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예비급여 고시는 의ㆍ정협상 전 발표한 것이고, 학회와 개별 접촉도 지난해 12월 이후 하지 않고 있다는 복지부의 설명에 패를 던질 시점을 놓쳤기 때문이다.

또, 신포괄수가제에 대해서도 병원협회가 내부에서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어 비대위가 이를 감안해 달라고 주문한 것도 하나의 이유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부가 3월말 차기 회의를 제안하면서 판을 깨지는 말자는 분위기가 형성됐고, 협상단은 끝내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

협상단으로부터 회의결과를 보고받은 비대위는 하루 뒤 협상단 총사퇴를 발표했다.

의협 신임회장과 비대위가 심기일전한 새 협상단을 구성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대면서 말이다.

중대발표를 하겠다며 거창하게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에 최후통첩(?)까지 한 비대위의 결정치고는 참으로 궁색하다.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 하는데 슬그머니 다시 칼집에 밀어넣은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불과 일주일 전 4월 1일 예비급여를 강행하면 협상은 없다던 비대위가 아닌가.

3월말 의ㆍ정협의체 10차 회의에서 복지부가 예비급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비대위의 협상단 총사퇴는 최선이었나? 3월말 10차 회의에서 비대위는 어떤 선택을 할까?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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