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협상 결렬이라는 배수진을 치고 제안한 요구사항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즉답을 피하면서 의ㆍ정 협상이 갈림길에 놓였다.
의료계와 정부가 참여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실무협의체는 5일 오후 4시 한국보육진흥원 6층 회의실에서 제9차 회의를 진행했다.
앞서 비대위는 지난달 25일 전체회의에서 ▲예비급여 고시 철폐 ▲대화창구 단일화 ▲신포괄수가제 일방적 강행 반대 등 3가지 요구안을 복지부에 제시하는 한편,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협의체 탈퇴 및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약 3시간 동안 진행됐으나 협의점을 찾지 못했다.
복지부는 의협 비대위의 요구에 대해 차기 회의에서 답을 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차기 회의 시기는 3월말로 제안했다.
하지만 비대위 협상단은 즉답을 피한 채 비대위 위원장단 회의에서 차기 회의 참여와, 협상 결렬 선언 중 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를 마치고 나온 복지부 관계자는 “예비급여 고시는 의ㆍ정협상 전 발표한 것이고, 학회와 개별 접촉도 지난해 12월 이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라면서, “의협의 요구안에 대해 차기 회의에서 입장을 전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동욱 비대위 간사는 “협상단은 요구사항에 대해 복지부로부터 답변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결렬 선언을 하라는 비대위의 지시가 있었다.”라며, “복지부가 답변을 차기 회의에서 하겠다고 했다. 비대위에 보고했더니 논의해서 6일 오전 입장정리를 하겠다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동욱 간사는 “복지부가 일단 파국을 피하려는 제안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협상장에서 결렬 선언을 하기는 무리가 있었다.”라며, “다만, 비대위는 매우 격앙돼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 간사는 ‘쟁점은 예비급여’라고 분명히 했다.
이 간사는 “문재인 정부가 비급여를 해소하겠다고 했는데 재정이 없는 상황이다. 청와대 입장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비급여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70, 80, 90 예비급여에 올라타는 수 밖에 없다.”라면서, “하지만, 보장성 강화를 위애 예비급여를 만드는 것은 의료계를 통제하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50% 이상 예비급여를 빼라고 요구했다. 복지부 입장에서는 재정이 없으니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면서, “복지부가 다음 회의에 답을 주겠다고 했지만 우리는 6일 오전 비대위 위원장단 회의에서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투쟁에 나설 지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