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건강보험 수가를 비용절감의 수단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유관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역할에 대한 견해도 전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 25일 진행된 보건의료전문 기자간담회에서 “건강보험과 보건의료계가 갈등관계로 빠져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보건의료계와 건강보험이 심각한 갈등관계에 빠져드는 경우는 외국 사례를 봐도 전례가 별로 없고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물론 외국에도 건강보험과 보건의료계 사이에 일정한 긴장관계는 있지만 이는 바람직하고 필요한 긴장관계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너무 지나치고 소위 역기능적 갈등관계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 핵심에는 급여 문제와 수가문제, 심사문제가 있다.”라면서, “이번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너무 낮은 수가는 올려주고 비급여는 낮춰서 모든 급여항목에 대해 합리적인 가격을 만드는 것으로 급여와 수가부분에서 건강보험을 재설계하는 수준으로 다시 만드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또, “급여권으로 다 들어오고 수가가 ‘원가 플러스 알파’가 되면 의료계와 싸울 일이 훨씬 줄어들 것으로 본다.”라며, “비합리적인 수가가 사라지고 합리적으로 수가가 되면 갈등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과 보건의료계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밑바탕이 되는 기반을 다지는 것이 문재인 케어다.”라며, “의료계가 참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수가급여기준을 만드는 것이니 과정의 두려움이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과정을 넘어서서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갈등관계를 벗어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날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이 의료수가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수가를 비용절감의 수단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수가를 비용절감을 위해 자꾸 깎아 내리는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며, “건보공단에 있는 동안 정부와 당사자를 설득해 비용절감의 관점에서 의료서비스를 정상화하는 관점으로 바꾸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가가 낮으면 공급이 줄어들고, 갑자기 높아지면 그것만 더 하게 된다.”라면서, “수가를 낮추는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려면 어떤 항목의 수가를 줄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2000년 의료보험 통합 당시 추진기획단 1분과장을 맡아 건강보험제도 설계를 주도한 김 이사장은 유관기관인 심평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김 이사장은 “당시 심평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주도한 것이 바로 저였다.”라며, “설계 당시 심평원의 기능은 재판소로, 공단이 심사하면 의료계가 수긍을 안 할 것이니 양자의 구애를 받지 않는 재판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심평원이 하는 심사와 평가가 의료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판단이 되길 바랐다.”라며, “심평원의 결정이 대법원 판례와 같이 돼 급여를 관리해 나가는 권위 있는 판단기구가 되길 바랐지만 실제로 이뤄진 일은 원래 설계와는 벗어난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또, “심평원의 심사평가에 권위가 없어지면 갈등을 막을 수 없고, 재판소인 심평원이 수가나 약가를 설정하는 기능을 갖게 되면 소위 입법과 사법기능의 혼선이 일어난다.”라고 말했다.
단, “기관의 기능과 권한을 재분배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다.”라며, “앞으로 신중하게 논의를 거쳐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