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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적정성평가 ‘환자안전 강화’ 초점신생아중환자실ㆍ마취 평가 신규 도입 등 올해 적정성평가 계획 공개
조성우 기자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18.01.25 12:1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환자안전 평가 강화 등을 골자로 한 ‘2018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25일 공개했다.

올해 적정성 평가는 ▲환자안전 평가 강화 ▲목표 중심 평가 확대 ▲의료계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평가’ 등 의료 이용의 안전과 국가 의료 질을 높이는 평가를 목표로 한다.

이와 관련해 신생아 중환자실, 마취 등 새롭게 추가되는 평가 항목 3개를 포함해 총 34항목에 대한 평가를 추진할 방침이다.

2018년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환자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신생아중환자실 평가와 마취영역에 대한 평가를 올해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중환자실 평가는 지난 2014년 시행됐으나, 성인과 다른 신생아 특성을 반영해 신생아중환자실 평가체계를 별도로 마련했다.

2016년 평가지표 개발 및 2017년 예비평가를 거쳐, 올 상반기 중  감염관리 등 평가지표를 보완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신생아중환자실 평가를 처음 시행하게 된다.

인체 활력징후의 급격한 변화가 수반돼 환자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마취 영역 평가도 올해 처음 시행된다.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신마취, 척추마취 등을 시행받은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적정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항생제 내성 관리와 결핵 치료 질 향상 유도를 위해 항생제 적정사용 평가를 강화하고 결핵 평가도 시행한다.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평가결과에 따라 진료비 가산 또는 감산 지급률을 ±1%에서 ±5%로 확대하고, 항생제 처방률 70% 이상 기관은 집중 관리한다.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는 지난해 평가대상 수술범위를 확대(15개→19개)한데 이어, 올해도 추가 확대를 지속 검토할 계획이다.

결핵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결핵 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예비평가를 거쳐 올해부터 결핵 적정성평가를 통해 결핵 치료 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유도한다.

올해 국가 의료질 향상을 위한 목표 중심의 평가도 확대된다.

심평원은 “그간 질병과 사회적 이슈 중심으로 평가가 우선적으로 이뤄져 의료서비스 전반에 걸친 균형적인 질 향상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라며, “앞으로 국가 차원의 균형적인 의료질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6개 영역 18개 목표를 중심으로 평가가 확대된다.”라고 밝혔다.

국가 의료질 향상을 위한 6개영역 목표는 ▲환자안전 ▲효과적인 진료 ▲환자중심성 ▲의료전달체계 구축 ▲의료이용의 형평성 ▲건강보험의 효율성 등이다.

심평원은 “지난해에는 평가가 미흡했던 영역을 중심으로 13개 신규 평가 후보 항목을 의료계 등과 함께 발굴했다.”라고 설명했다.

적정성평가 신규 발굴 13항목은 의료전달체계, MRI, 초음파, 만성뇌졸중관리, 적정재원일수, 중증 상부위장관 출혈, 내시경실 환자안전관리, 검사 및 치료 영역에서 의료방사선 피폭의 적절성 및 안전관리, 슬관절치환술, 고관절치환술, 대장종양절제술, 골다공증, 신경차단술 등이다.

이 항목들은 올해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를 시작으로 향후 5년간(2018~2022년) 단계적으로 평가를 도입하게 된다.

올해 치과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평가가 도입된다. 근관치료(치아 속에 있는 연조직 및 치아뿌리 조직의 병적 상태를 치료해 자연치아의 상태로 기능하도록 하는 시술) 평가를 통해 국민의 구강 건강 향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병원과 정신건강영역에 대한 예비평가 진행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평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당뇨병, 고혈압, 요양병원 등 기존 항목에 대한 적정성 평가도 수행하는 한편 평가항목에 대한 재점검 및 개선도 추진된다. 평가가 지속됨에 따라 상향 평준화된 평가항목은 평가주기 개선 또는 종료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올해 환자경험 평가 최초 결과 발표 및 확대 검토도 추진된다.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의 질을 평가하고자 지난해 처음 도입해 진행한 ‘환자경험 평가’는 현재 전화조사(500병상 이상 95개 의료기관의 입원환자 1만 4,980명에 대한 전화 설문조사)가 완료된 상태다.

심평원은 올해 자료 분석을 거쳐 결과를 발표하고, 2차 환자경험 평가는 조사 대상기관 확대 등을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심평원은 국민과 의료계 등이 ‘함께하는 평가’를 위해 평가항목 발굴에서부터 우선순위 선정, 결과공개까지 모든 과정에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평가항목 발굴을 위한 이해관계자별 제안 설명회를 정례화해 연간 2회(반기 1회) 제안 요청을 실시한다.

제안된 항목은 의학계의 동료평가(peer review)를 거쳐 최종 의료평가조정위원회(의약계, 소비자, 복지부 등 총 18명)에서 우선순위를 선정하게 된다. 

또한, 앞으로 평가 은행(Bank) 개설을 통해 대국민 고객접점을 확대하고, 평가지표 이력조회와 평가항목 제안 메뉴 운영 등 상시적 쌍방향 소통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평가 은행(Bank)은 적정성 평가지표를 포함한 내ㆍ외부의 평가지표를 총망라하고, 지표의 시작부터 소멸까지 이력을 알 수 있도록 내용을 집적한 시스템이다.

평가결과 공개 후 의료기관별 의료 질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도 이해관계자와 현장 중심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의료단체, 지역사회, 질 향상 지원활동(QI) 전문학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의료계의 니즈에 따른 맞춤형 특화 QI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실질적인 의료의 질 향상을 견인하기 위해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른 가감지급사업 규모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가의료질 향상 목표에 부합한 평가항목을 단계적으로 개발ㆍ확대해 의료질평가지원금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수요자 특성에 맞는 환자 안전 관리,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평가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평가 항목별 추진계획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공지사항 또는 E-평가자료제출시스템(aq.h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규 평가에 대한 세부 평가계획은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조성우 기자  aucuso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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