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의 지난해 업무추진비 사용 현황을 살펴본 결과, 두 기관 임원진(기관장ㆍ상임이사ㆍ상임감사)이 총 1억 7,073만 7,466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기관장 포함 임원진 총 6명)은 지난해 1억 413만 104원을 사용했으며, 심평원(기관장 포함 임원진 총 4명)은 6,660만 7,362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3,096만 4,804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지난해 11월 30일 3년 간의 임기를 마치고 제7대 건보공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난 성상철 이사장이 3,036만 4,804원을 사용했으며, 지난 12월 29일 임명된 신임 김용익 이사장은 60만원을 집행했다.
본지 확인 결과, 김용익 이사장의 임기 첫 업무추진비 사용처는 ‘경조사비(임직원 2건ㆍ유관기관 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임원진 5명(기획ㆍ총무ㆍ징수ㆍ급여ㆍ장기요양상임이사)은 지난해 총 7,316만 5,300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건보공단 상임감사 자리는 지난해 3월 이성록 감사 임기 종료 이후 공석인 상태다.
심평원의 업무추진비 사용 현황을 보면, 김승택 심평원장은 지난해 총 3,468만 4,502원(전임 손명세 원장 사용분 포함)을 집행했다. 세부적으로는 지난해 3월 취임한 김승택 원장이 2,888만 8,322원을 사용했으며, 손명세 전 원장은 579만 6,180원을 집행했다.
심평원 임원진(개발ㆍ업무상임이사, 상임감사)은 지난해 총 3,192만 2,860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2016년 7월 윤석준 기획상임이사가 개인 사정으로 공식 임기(2016년 11월 9일)를 채우지 못하고 퇴임한 이후 지금까지 기획상임이사 자리가 공석인 상태다.
한편, 최근 5년 건보공단 이사장과 심평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액을 살펴본 결과, 양 기관장 모두 지출액이 지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이사장의 최근 5년 업무추진비 사용액은 ▲2013년 6,111만원 ▲2014년 4,767만 2,000원 ▲2015년 4,089만 5,000원 ▲2016년 4,047만 6,000원 ▲2017년 3,096만 4,804원 등이다.
또, 심평원장은 ▲2013년 3,929만 9,000원 ▲2014년 3,877만 3000원 ▲2015년 3,882만 2,000원 ▲2016년 3,518만 3,000원 ▲2017년 3,468만 4,502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업무추진비는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예산이 정해지며, 기관장과 임원은 정해진 예산 내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