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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사망 의사 무죄ㆍ리베이트약 3년
장영식 기자 | 승인2018.01.13 6:6

안녕하세요? 한 주를 정리하는 위클리뷰 시간입니다.

지난해 4월 법원이 심박동수 확인을 소홀히 해 자궁 내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로 의사에게 금고형을 내려 논란이 됐었는데요..

최근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태아의 사망과 심음청취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인 보호가 필요해 보이네요.

자궁 내 태아사망 의사, 항소심서 무죄
심박동수 확인을 소홀히 해 자궁 내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은 산부인과의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오연정)는 10일 오전 10시 319호 법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로 1심에서 금고 8월을 선고받은 산부인과 의사 A 씨에 대해 무죄를…


리베이트와 관련된 약제에 대해 요양급여 적용 정지 기간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또, 요양급여 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상한액도 대폭 상향하는 안도 포함됐네요.

리베이트 약 급여정지 3년으로 상향 추진
의약품 판매질서 위반과 관련된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상향하고, 요양급여 적용 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상한액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현행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약계도 문재인 케어로 인한 재정부담을 우려한다는 소식입니다.

문재인 케어는 제약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문재인 케어 재정부담 제약계도 우려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 관련 재원의 적정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제약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돼 주목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최근 ‘정책보고서(KPBMA Brief)’를 통해, 문재인 케어가 제약산업에 미칠 영향을…


제34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가 현병기 후보와 이동욱 후보의 양자대결로 확정됐습니다.

현 회장과 현 감사의 싸움이네요. 누가 승리할까요? 결과는 2월 7일 나옵니다.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양자대결 확정
경기도의사회장 선거가 현병기 현 회장과 이동욱 현 감사의 양자대결로 확정됐다.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4시 제34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현병기 현 회장과 이동욱 현 감사가 후보 등록을…


의사협회는 3월 제40대 회장 선거를 치르는데, 첫 출마자가 나왔습니다.

최대집 전의총 대표의 출마의 변을 확인하세요.

최대집 대표, 의협회장 선거 출마 선언
전국의사총연합 최대집 상임대표가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가장 먼저 도전장을 던졌다.

최대집 상임대표는 10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3월 치러지는 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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