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국가시험을 치르는 중요한 날, 당일 시험에 응시해야 하는 수험생이 1인시위에 나서 눈길을 끈다.
그 주인공은 대한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류환 회장과 양준태 부회장으로, 이들은 각각 지난 10일과 9일 의사국시 필기시험이 진행된 서울 잠실고등학교에서 의사국시 응시료 인하를 주장하는 1인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의대협에 따르면, 의사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상승하다가 2016년 동결됐고, 2017년엔 필기시험비만 1만 5,000원 인하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사 국시 응시료는 90만 7,000원(필기 28만7,000원, 실기 62만원)으로, 보건의료인 국시 뿐 아니라 공인 국가자격 시험에서 가장 비싸다.
구체적으로 2017년 기준 의사 국시 응시수수료는 90만 7000원으로, 치과의사ㆍ한의사ㆍ한약사 19만 5,000원, 약사 17만 7,000원, 간호사 9만 3,000원으로 책정됐다.
또한 법무부가 주관하는 변호사 시험의 응시 수수료(20만원)를 제외하면, 타부처 국가 자격 시험 중에는 수수료가 5만원을 초과하는 시험은 없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건축기사 시험 응시료는 1만 9,400원, 변리사 5만원, 세무사 3만원이며, 금융감독원에서 주관하는 공인회계사의 시험 응시료도 5만원이다.
이에 대해 류환 회장(한림의대)은 1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의사국시료가 적정수준인지 보려면 다른 국가시험과 비교해 보면 되는데, 변호사시험을 제외하고 5만원을 넘는 시험이 없다.”라며, “변호사시험조차 사법고시 시절에는 5만원 이하였는데, 로스쿨이 생긴 후 변호사시험으로 바뀌며 갑자기 뛴 것이다.”라고 말했다.
류 회장은 “정부 주관 시험이라면 응시료가 5만원 안쪽이 돼야 맞다. 수능 응시료도 4만 7,000원이다.”라며, “하지만 보건의료인 국시는 의사 뿐 아니라 대부분 비싼 편인데, 국시원이 특수법인이지만 신분이 공무원이 아니다보니 간접비가 많이 나가는 시스템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시위에 직접 나서게 된 계기에 대해서는 “괜히 응시료를 덜 내고 싶다는 뜻으로 보일 것 같아 이미 응시료를 내고 시험을 보는 저와 부회장이 나서게 된 것이다.”라며, 후배들을 위해 응시료가 인하돼야 한다는 주장의 진정성이 전해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9일 1인 시위를 진행한 양준태 부회장(한림의대)은 “응시료 과다는 매년 국감에서 지적되고 있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이다.”라며, “의사 직역 뿐만 아니라 국시원에서 주관하는 대부분의 시험이 타 부처 주관 시험에 비해서 과도하게 높다. 이는 보건의료인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또 하나의 장벽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그 동안 의사 국시료 문제는 국감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2016년 국정감사에서 의사국가고시를 필기만 비교해도 행정사 시험의 6배, 건축기사 자격시험의 16배에 달하고 있음이 지적된 바 있다.
류환 의대협 회장은 지난해 5월 4일 의사협회를 방문한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과의 대화 자리에서 의사국시 응시료의 불합리성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전달하기도 했다.
당시 류 회장은 “사법고시 응시료는 5만원인데 반해 의사국시는 90만원이 넘었다. 현재 국시원에 대한 국고 지원률이 6% 밖에 되지 않는다. 지난 2014년 학생들이 서명운동을 통해 국시원법이 통과됐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지원이 거절됐다. 아직까지도 7% 인상, 5% 인상 계속 이런 식이다.”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양승조 위원장은 “의사직은 역할 수행상 사적 영역이기보다는 공적 영역의 성격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고시 응시료가 90∼100여 만원에 이르는 것을 수차례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다. 국시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강력하게 촉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의대협은 지난해 6월 13일에도 성명을 통해 “국시원 기관 운영비에 대한 국고 지원을 확대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시험평가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국시원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시험과 무관한 간접비에 대한 응시료 사용을 막아 예비 보건의료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