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 관련 재원의 적정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제약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돼 주목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최근 ‘정책보고서(KPBMA Brief)’를 통해, 문재인 케어가 제약산업에 미칠 영향을 전망했다.
제약산업전략연구원 정윤택 대표는 기고문에서 “문재인 케어에서 의약품 가격의 직접적 인하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사용량 연동 등 사후관리 측면에서 소비량과 관련해 언급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로 인해 의료비 부담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며, “이로 인해 문재인 케어 실행 과정 중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다양한 정책수단과 보완책이 예상될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정 대표는 또, 제약정책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와 균형적인 정책방향을 통해 발전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현재 국내 제약업계는 제약산업이 문재인 케어 재원마련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며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실제로, 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해 10월 이사회를 열고 ‘보장성 확대에 따른 재원 마련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제약ㆍ바이오산업을 희생양 삼으려는 그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거부할 것’이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미래 핵심산업인 제약ㆍ바이오산업을 고사시키고 글로벌 진출의 시대적 흐름을 부정하는 방식의 약가제도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또, 정부가 산업 육성을 통해 보험재정을 절감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산업계와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하며, 정부가 전망한 문재인 케어의 소요 재정은 총 30조 6,000억원(2017년~2022년)이다.
단, 현재 문케어 관련 재원과 관련해 소요재원이 과소 추계됐으며, 정부의 재원조달 방안 역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2011년부터 당기흑자가 이어지고 있는 건강보험재정도 정부의 대규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작업 등에 따른 재정투입으로 인해 올해 적자전환이 유력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