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주를 정리하는 위클리뷰 시간입니다.
김용익 전 의원이 지난 1월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그는 임기 중 핵심 임무로 문재인 케어 및 부과체계 개편안의 성공을 꼽았습니다.
그의 행보에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취임 이 자리에서 김용익 이사장은 임기 중 가장 큰 임무로 문재인 케어와 올 7월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의 성공을… |
소청과의사회가 검찰로부터 ‘달빛어린이병원 방해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번 처분으로 ‘소청과의사회가 달빛병원 참여 병ㆍ의원에 대해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해 달빛병원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다’는 복지부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습니다.
| 소청과의사회 달빛병원 방해 ‘무혐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12월 29일 소청과의사회의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건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 |
병원과 의사에게는 책임과 의무만 있고, 권리와 보상은 없는 전형적인 사례를 소개합니다.
치료비 손실이 뻔히 보이는 상황이어서 환자를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크겠지만 별다른 대책이 없는 모습입니다. 안고 죽으라는 걸까요?
| 보험없는 환자 진료비, 민간병원 몫인가? 지난 9월 9일 경기도 여주의 작업장 옆 숙소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김 모씨(62세)는 119구급대를 통해 여주고려병원과 강동성심병원 경유해 서울 광진구 소재 혜민병원으로 이송됐다. 환자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102일간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치료를 받았으나 12월 19일 사망… |
제약사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경제적 이익 제공 지출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제약사, 의사 향한 지출기록 기회 삼는다 앞서, 의약품 공급자로 하여금 경제적 이익 등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한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해 6월 3일 시행됐다. 단,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는 단서조항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
20대 국회가 임기 절반을 맞는 2018년 무술년에도 의료계는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각종 법안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내달 임시국회에서 어떤 법안이 다뤄질까요?
| 의료법ㆍ서발법…새해 국회도 ‘시한폭탄’ 앞서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지난해 9월 6일과 8일 각각 한방의료행위에 사용되는 것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경우는 한의사가 관리ㆍ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