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의 올해 화두는 문재인 케어 관련 ‘재정관리’와 의료계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현장소통’이 될 전망이다.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하 문케어)’의 실무기관인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올 한 해 문케어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주력할 방침이다.
지난 2일 취임식을 가진 김용익 이사장은 임기 중 가장 큰 임무로 문케어의 성공을 지목했으며, 김승택 원장도 신년사를 통해 문케어의 성공적인 실행을 뒷받침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케어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하며, 정부가 전망한 문재인 케어의 소요 재정은 총 30조 6,000억원이다.
단, 현재 문케어 관련 재원과 관련해 소요재원이 과소 추계됐으며, 정부의 재원조달 방안 역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2011년부터 당기흑자가 이어지고 있는 건강보험재정도 정부의 대규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작업 등에 따른 재정투입으로 인해 올해 적자전환이 유력한 상황이다.
올해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고소득자 체납관리 등 수입관리’와 ‘사무장병원 부당청구 등 재정누수 관리’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문케어 수행으로 급여와 수가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게 되는 보건의료 공급자들의 불안감에 공감하고, 모든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보장성 강화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수행을 위해 조직개편과 인력확충 등 내실과 외형 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낸 심평원은 올해도 정부 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뒷받침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 한 해 직원들이 직접 의료현장을 찾아 불만의 목소리를 듣고 심사평가 업무에 반영하는 ‘현장중심경영’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심평원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역대 최하등급을 받은 것과 관련해, 권익위로부터 컨설팅을 받는 등 신뢰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