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주를 정리하는 위클리뷰 시간입니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약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노인인구는 증가했으나 노인들이 양약보다 더 선호하는 한약은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지 못해 대부분의 한약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고 있으며, 노인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우수한 한방서비스인 한약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게 양승조 의원이 밝힌 법안발의 취지입니다.
이에 대해 의사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충남의사회는 노인이 한약을 선호한다는 근거를 제시하라고 공개 질의했습니다.
| 양승조 의원, 65세 이상 한약 급여화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충남醫 “노인이 한약선호한다는 근거있나?” 앞서 양승조 의원은 지난 18일 65세 이상의 노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한약(첩약)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
심평원 감사실은 기관 익명신고시스템인 레드 휘슬을 통해 직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동을 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조치하기 위해 특정사안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폭언, 기물파손 등 심평원 직원들의 다양한 부적절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 익명신고에 덜미 잡힌 심평원 직원들 특히, 최근 한 달여 사이 ▲근무시간 및 회식자리 폭언 ▲무단외출 ▲기물파손 등의 사례가 연이어 적발된 것으로… |
보장성 강화와 적정수가에 대해 공급자와 가입자가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적정의료-적정수가에 대한 해답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 보장성 강화ㆍ적정수가, 방향은 같지만… 수가가 저평가됐다는 의료계 주장에 가입자단체는 동의하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의료계를 향해 하루빨리 논의에 참여해 국민 신뢰를 얻자고 당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문재인케어 성공전략을 모색한다: 적정의료-적정수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축소하고, 영리추구 금지 규정을 법안에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 중인데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의 입장이 엇갈려 눈길을 끄네요.
| 의료법인 부대사업 축소, 의료계 두 목소리 현행법 제49조제1항은 ‘의료법인’이 의료업 외에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각 호에 열거하고 있고, 이 중 제7호는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한 사업을 허용하면서 그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
차기 경기도의사회장 선거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1월 5일 후보자 등록으로 시작되는 선거일정을 확인하세요. 당선인 공고는 2월 7일입니다.
| 차기 경기도의사회장 2월 7일 가려진다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8일 의사회관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제34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일정을 확정했다. 선관위는 하루 뒤인 19일 선거 일정을 의사회 홈페이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