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서 총액계약제를 도입한 후 의료계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오늘(15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대만 총액계약제가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 검토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앞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지난 10월 13일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로 의료이용이 급증해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 대만의 총액계약제를 포함해 지불체계 개편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이날 토론회는 대만에서의 총액계약제 경험을 들어보고 우리나라 의료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전망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 발표에서는 의료정책연구소 김형수 연구조정실장이 ‘총액계약제의 개념과 주요 현황’을 발표하고, 대만의사회 이리엔-리우(yilien Liu) 사무부총장이 ‘대만 총액계약제의 경험과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한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대한의사협회 안양수 총무이사, 가톨릭의대 신의철 예방의학과 교수, 대한개원의협의회 이상운 법제부회장,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김종명 팀장, SBS 조동찬 의학전문기자,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박능후 복지부장관이 지불제도 개편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총액계약제를 거론했다.”라며, “앞으로 이슈가 클 것으로 예상돼 연구소가 선제적으로 토론회를 준비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대만은 총액계약제를 실시하면서 여러가지 시행착오를 겪었다. 교훈 들어보고 대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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