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시행되면 국민의 의료 이용형태는 어떻게 변화될까?
대한의사협회가 이르면 12월중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행태변화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의사협회는 지난 6일 상임이사회에서 이번 조사를 위해 예비비 사용을 의결했고, 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위해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이용민) 주관 하에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이후 의료계 안팎에서 정부안이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옴에 따라 대책 마련을 위해 추진하기로 했다.
조사대상은 2016년 건강보험을 적용받은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이며, 준비된 문항으로 한 달 간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한다.
문항은 조사기관이 결정되면 협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최근 1년 동안 병의원 이용 여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인지 여부 ▲주로 이용하는 병의원을 바꿀 의향 여부 ▲정책 시행 이후 병의원 이용량 변화에 대한 인식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에 대한 찬반 입장 ▲정책이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정도에 대한 평가 ▲정책이 의료비 경감에 도움이 되는 정도에 대한 평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찬반입장 등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조사는 문재인 케어 시행시 벌어질 환자들의 상급병원 이동과, 가수요 발생 등 의료이용 행태를 예측하고 분석하기 위해 마련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용민 소장은 “정부와 학계, 보건의료 연구기관 및 전문가 등에 조사결과를 제공하고, 언론에도 보도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다. 또, 향후 대정부 협상과 대국민 홍보전략을 만드는데도 근거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라고 소개했다.
이 소장은 “전화조사를 12월 중으로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1차 리서치 기관 공모에 응찰업체가 없어 2차 공모 중이다. 조사업체에서 부담스러워 한다.”라고 상황을 전했다.
그는 “조사기관을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있다. 조사기관이 선정되면 늦어도 1월중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