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무리된 가운데, 다음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 관심이 집중된다. 야당이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에 주력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지난 7일 오찬회동서 오는 11일부터 23일까지 13일간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12월 임시국회가 순조롭게 진행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ㆍ쟁점법안 처리에 주력한다는 입장이지만, 주요 쟁점법안인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에 대한 여야 의견차가 크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관심 법안은 공수처설치법과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가정보원 개혁법안 등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과 함께 과거 집권여당 시절부터 필요성을 강조해 온 노동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당은 정책연대 파트너인 바른정당과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방송법, 특별감찰관법, 지방자치법, 국민체육진흥법 등의 처리를 위해 공조하기로 한 상태다.
여당은 자유한국당이 새 정부 국정운영에 제동을 걸고 있다며, 임시국회에서는 태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농단에 가장 큰 책임 있는 자유한국당은 반성과 성찰보다는 사사건건 반대와 발목잡기로 새 정부 국정운영에 제동을 걸고 있다.”라며, “3당 합의문을 부정하며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키더니, 이제는 이미 끝난 예산안 처리를 핑계로 민생ㆍ개혁입법 처리에 어깃장을 놓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지난 6일 산자위 보이콧에 이어서 7일 정개특위도 불참했다.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2개월 간 특위에서 논의된 정치개혁 법안 처리도 줄줄이 미뤄졌고,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의 사회적 경제법 등 논의도 무산됐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사위에서는 총 883건의 법안이 계류돼 있음에도 자유한국당의 위원장은 민생ㆍ개혁법안에 사사건건 시비를 붙여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당리당략에 사로 잡혀 상임위를 무력화시키고, 상원 행세를 하는 행태는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8일)은 100일간 달려온 정기국회의 마지막 날이고, 다음주 월요일인 11일은 민생ㆍ개혁입법 처리를 위해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임시국회의 첫 날이다.”라며, “자유한국당은 새로운 임시국회에서는 명분 없는 태업을 중단하고, 분출하는 국민의 개혁 요구에 조금이라도 부응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예산안 협상과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정치 구태식, 밀실 거래식 협상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밀실에서 예산안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가지고 끼워팔기식, 바꿔치기식 뒷거래를 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강력하게 규탄한다.”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렇듯 예산안과 개헌, 선거구제 개편을 놓고 정치야합식의 뒷거래를 한 것은 최악의 선례를 남긴 것이다.”라며, “그러한 꼼수정치 구태정치는 조만간 자승자박 부메랑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당을 향해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민주당의 2중대 정당인지 아닌지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과연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문제가 여당과 제2야당이 협작하듯이 뒷거래 한다고 해결될 문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개헌저지선인 116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 합의 없이 절대 통과될 수 없는 사안임을 밝힌다.”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정세균 국회의장의 편파적이고 독단적인 의사진행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일반 법안도 아니고 2018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는 중대한 본회의에서 제1야당이라는 116석을 갖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의원총회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인 자신과 별다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진행이었으며, 국회의장이 중립성과 엄정성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런 어려운 협상 과정에서도 자유한국당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예산은 증액시키고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감액했다. 현금 살포형 포퓰리즘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하고 감액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