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주를 정리하는 위클리뷰 시간입니다.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의ㆍ한협의체를 전제로 보류됐습니다.

소위는 협의체에서 합의된 안을 마련해 가져올 경우 법안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합의가 결렬되면 법안소위에서 다시 법안을 논의해 의결한다는 입장이어서 주목됩니다.

한의사 의료기기법, ‘협의체’ 전제로 계류
한의사 의료기기법 논의가 23일 시작됐지만, 협의체 구성을 전제로 국회 논의를 보류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인재근)는 23일 법안소위에 ‘의료법 개정안’ 2건(자유한국당 김명연의원안ㆍ더불어민주당 인재근의원안)을 상정…


복지부가 의ㆍ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을 수행할 협진 의료기관 45곳을 발표했습니다.

지정된 45개 시범기관은 오는 27일부터 표준 협진 절차에 따라 의과ㆍ한의과 협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의한협진 2단계 시범사업 45개 지정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한(醫-韓) 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2단계 시범사업을 수행할 45개 협진의료기관을 지정해 21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9월 15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협진 활성화를 위한 2단계 시범사업 추진 계획’의 후속조치...


한국소비자원에 날개를 달아주는 자료요청 권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소비자의 피해구제 및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결정과 관련해 소비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을 열람 또는 사본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인데요, 의료기관엔 반갑지 않은 법안이겠네요.

의료분쟁시 소비자원 자료 요청권한 추진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의 피해구제 및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결과에 관련해 소비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을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의료분쟁 자동개시법 시행 전 의료사고도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정절차가 자동개시될 수 있도록 소급적용하는 방안에 환자단체만 찬성이라는 소식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인가요?

법 개정 전 사고도 자동개시? 환자만 ‘찬성’
의료분쟁 자동개시법 시행 전 의료사고도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정절차가 자동개시될 수 있도록 소급적용하는 방안에 환자단체만 찬성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사협회 비대위가 수가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겠죠?

의사협회 비대위의 홍보 딜레마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3차 전체회의를 열고 향후 투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2월 10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비대위는 다양한 방식으로 문재인 케어의 실체를 알리고 있고, 시도의사회도 비대위 구성을 완료하고 힘을 보태고...


주요 코스피 상장 제약사의 시가총액 현황을 살펴보니 한미약품의 고공행진이 돋보이네요.

매출 상위 제약사 시가총액 ‘희비교차’
주요 코스피 상장 제약사의 시가총액 현황을 살펴본 결과, 한미약품의 고공행진이 돋보이는 가운데 제약사별로 상승세와 하락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는 가장 최근 종가인 지난 17일 기준 시가총액과 2016년도 종가 기준 시가총액을 비교해 증감액과 증감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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