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주를 정리하는 위클리뷰 시간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간보험사에 진료내역 등이 담긴 자료들을 제공한 것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각 연도별 전체ㆍ입원ㆍ고령 환자데이터셋을 교보생명 등 민간보험사 5곳에 35건을 제공한 것인데요, 이보다 앞서 8개 민간보험사와 2개 민간보험연구기관에도 건당 3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52건의 자료를 넘겼었죠.

자료를 공개한 정춘숙 의원은 “건강보험수가 개발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만든 심평원이 공익목적이 아닌 민간보험사의 보험상품개발 등을 위해 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심평원, 민간보험사에 정보 유출 추가확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3년간 민간보험사에게 공공데이터라는 명목으로 진료내역 등이 담긴 자료들을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국내 굴지의 민간보험사에도 제공한 것이 추가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이 2014년부터 2017년 8월까지 KB생명보험 등 8개 민간보험사 및 2개 민간보험연구기관이 당사 위험률 개발과 보험상품연구 및 개발 등을 위해 요청한…


의협 비대위 간사가 복지부와 대화에 나설 수 있고, 전국집회를 연기할 수도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의협 비대위, 전국집회 안 열 수도 있다?
오는 12월 10일 열기로 한 전국의사궐기대회가 취소될 수 있다는 발언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이동욱 간사는 지난 1일 전문지기자협의회와의 인터뷰에서 “복지부와의 대화 결과에 따라 오는 12월 10일 열기로 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열지 않을 수도...


국민 10명 중 7명은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연명을 위한 항생제 투여에 79.2%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특히, 종교가 있는 사람이 호스피스의 필요성에 대해 더 많이 공감했습니다.

국민 10명 중 7명 ‘연명의료 안 받겠다’
지난 23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 일명 ‘존엄사법’ 시범사업이 개시된 가운데, 종교를 가진 사람이 무신론자보다 존엄사 관련 결정에서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가 있는 사람은 호스피스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더 많이 공감했다. 

30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건양대 의과학대학 병원경영학과 김광환 교수팀이 2016년 9월 20세 이상 성인 남녀 346명을 대상으로 종교 유무에 따른 연명의료 관련 인식의 차이 등을 분석한 결과...


복지부가 제증명수수료 상한액을 초과해 받아도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상한금액을 초과해 제증명수수료를 받는 경우 의료기관 지도, 명령 등의 계도조치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증명수수료 상한액 초과해도 처분없다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을 초과해 받아도 행정처분은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9월 21일부터 의료기관에서 많이 발급되는 진단서, 진료기록사본 등 제증명서 30종의 항목 및 금액 기준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를 시행…


국가 인권위가 부산대병원 전공의 폭행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수 년에 걸쳐 다수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상습적인 폭행피해가 발생했으며, 이 과정에서 병원 측이 피해자들을 협박ㆍ회유하고 사건을 축소했다는 주장도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대 전공의 폭행, 인권위 직권조사한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부산대학교병원 전공의 폭행사건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인권위는 지난 1일 침해구제제2위원회를 열어 최근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부산대병원 전공의 폭행 피해 사건’을 계기로 해당 병원 소속 교수들의 전공의 폭행 등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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