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즉, 문재인 케어 수립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한 전문가 명단이 논란이 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지난 12일 보건복지부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마련 과정에 의견을 수렴한 전문가 명단과 의약계 및 이해관계단체 관계자 명단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하루 뒤 전문가 22명과, 의약계 및 이해관계단체 관계자 57명 등 총 79명의 명단을 의원실에 제출했다.
명단에는 김록권 상근부회장과 김숙희 부회장을 포함해 7명의 의사협회 인사가 포함돼 있다.
이를 두고 의사협회가 문 케어에 동조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일각에선, 직접 명단에 오른 인사들에 대해 ‘부역자’라는 강도높은 비난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공개된 명단을 보면 새삼스러울 게 없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과 각 단체 보험 담당 임원들을 단순 나열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복지부도 정식으로 자문단을 꾸린 것은 아니며 의약계 이해관계자와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이라고 밝혔다.
정작 문제는 명단이 공개된 후 의협의 반응이다.
의협 대변인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케어 발표 전 복지부의 요청으로 보험이사들이 식사 자리에 나갔다.”라며, “서류를 꺼내길래 제지하며 식사만 하자고 했고, 실제로 문 케어 관련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케어가 발표되기 직전 상황을 복기해 보면, 건정심은 7월 25일 회의에서 문케어를 논의했고, 정부는 8월 9일 관련 내용을 정식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그 사이에 일부 언론에 의해 문케어 내용이 공개됐고, 의협도 건정심 위원으로부터 문케어 내용을 보고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 보험정책 실무자들이 제시하는 서류를 거부한 의협 보험이사들의 행동이 잘한 일일까?
당시 문케어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대변인의 주장이 믿기지 않지만, 사실이라면 복지부가 정보를 차단하고 의협을 따돌린 게 아니라 의협이 스스로 귀를 막은 셈이 된다.
의협은 문케어가 발표된 직후 “정부의 보장성 강화 노력에 공감한다.”라며,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개선방안을 찾자.”라고 공식입장을 내 운신의 폭을 스스로 좁혔다.
게다가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특별 논의기구를 신설하겠다며 참여를 요구했지만 의협은 이를 거부했다. 의협은 논의기구를 먼저 요구하고 스스로 걷어찬 우스운 꼴이 됐다.
복지부는 올해 연말까지 문케어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의협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