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주를 정리하는 위클리뷰 시간입니다.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과정에서 한의사협회의 금품로비 정확이 포착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한의사협회는 설명자료를 통해 즉각 부인했고, 의사단체들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한의사 의료기기법, 금품로비 여부 촉각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법안 발의를 대가로 정치권에 돈을 뿌린 정황이 포착돼 수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한의협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TV조선은 지난 10일 한의사에게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해 달라는 법안 발의과정에서 억대의 자금이 흘러간 정황이 나와 계좌추적이 진행중이라고…

의협 비대위 “한의협 뇌물 철저히 수사하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필수)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법안 발의 대가와 관련한 억대 뇌물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TV조선 종합뉴스9은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토록 하는 법안 발의를 위해 한의사협회가 정치권에 로비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법안 발의 과정에서 억대의 자금이 흘러간 정황이 나와 계좌추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심사평가원 직원이 병가를 내고 가족과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내부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심평원 인사규정에는 병가의 경우, 질병 또는 상해로 업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나 감염병의 이환으로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가능하답니다.

병가 중 해외여행 간 심평원 직원 중징계
병가를 내고 가족과 해외여행을 다녀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이 감사실 감사에서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심평원 감사실은 기관 직원이 인사규정 상 병가의 허가 목적과 다르게 병가를 사용했다는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9월 7일부터 8일간 특정사안 감사를…


요양병원 진료비가 10년새 7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건보재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건보 요양병원 진료비 10년새 7배 증가
노인들이 주로 찾는 요양병원 진료비가 10년새 7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고령사회에 대비한 건보재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이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건강보험 종별 총진료비 및 점유율’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종별 진료비가 평균 2배 상승한데 비해 요양병원의 진료비는 7배가 증가한…


심평원 제2사옥이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과거 지방이전계획을 변경할 때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을 간과해 낭비가 초래됐다는 지적인데요, 그 액수가 상당합니다.

심평원 제2사옥의 예고된 낭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립 중인 제2사옥의 사업비 규모 적정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지난 2015년 6월 지방이전계획 변경 시에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던 본원 인력의 지원 이관을 총 사업비 책정 시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아 낭비가 초래됐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최근 발간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 중…


지난 4월 의료인이 보험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 아시죠?

보험업계 외에는 모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험사기 의료인 면허취소법, 업계만 ‘찬성’
의료인이 보험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거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보험업계만 찬성 입장을 밝혀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지난 4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 법안은 8월 23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국회 보건복지위 인재근 의원이 국감에서 치매진단과 관리 시 한의학과 한의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발언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인재근 의원, 치매 관리 한의사 활용 강조
지난 9월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이 이번에는 치매 진단 및 관리 시 한의학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된다.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는 한의학을 치매진단과 관리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시 한의사의 역할을 확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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