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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대불금, 307억원 중 22억원만 상환최근 10년간 결손금액 235억원 상회…고액체납자 1,741명 상환 모르쇠
조성우 기자 | 승인2017.10.12 15:20

응급의료비 미수금 지불제도를 통해 지급된 복지재정 307억원 가운데 22억원만 상환되는 등 응급대불금 상환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제도는 응급의료에 소요된 비용 중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응급진료비를 받지 못한 의료기관 등에게 우선 국가가 진료비를 대신 부담하고 향후 환자에게 받는 제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이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응급대불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2017년 8월 말까지 총 6만 8,925건에 대해 307억 7,600만원이 지급됐고, 그 중 상환은 1만 3,180건, 22억 2,900만원으로 상환율이 금액기준 7.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상환 중 영원히 받을 수 없는 결손처리 대불금도 무려 4만 5,242건, 235억 7,700만원에 달해 복지재정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납기간 구간별로 살펴보면, 1년에서 2년 이내가 총 6,427건(32억 8,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2년에서 3년 이내 총 5,308건(24억 2,290만원), 6개월에서 1년 이내 3,894건(23억 8,298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미상환 금액구간별 결손현황은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이 총 3,923건(171억 7,602만원)으로 총 결손 금액의 72.8%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500만원 이상 체납도 848건으로 결손액이 103억 3,785만원에 달했다.

가장 큰 문제는 대불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는 고액체납자들이 고의적으로 상환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연도별 응급대불금 현황(단위: 건, 백만원)

실제로 2007년부터 2017년 6월까지 대불금 미상환자 2만 306명에 대한 소득내역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본인이나 상환의무자(부양가족)의 소득이 압류금지 최저금액 이상, 재산이 최고재산액 이상으로 상환능력이 충분한 미상환자가 총 1,741명으로 조사대상자의 8.6%로 나타났다. 특히, 실태조사를 통해 조사된 1,741명의 미상환 금액만 10억 9,400만원에 달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미상환자 중 건강보험료 월 9만원 이상 납부자 및 월 9만원 미만 납부자 중 대지급금 500만원 이상인 건에 대해 지급명령 신청(소송)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응급대불금 납부거부자 소송 현황을 살펴보면, 10년간 소송 1,686건 중 상환건수는 32.4%인 546건이고, 상환금액도 11.4%(1억 9,374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순례 의원은 “상환능력이 충분함에도 고의로 대지급금을 체납하고 있는 납부거부자에 대해서는 지급명령 신청 외에 재산압류나 신용카드 정지와 같은 강도 높은 징수 관리를 통해 응급대불금의 상환율을 높이는 한편, 결손을 최대한 줄여서 복지재정의 누수를 막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응급의료비 대불제도의 재원(응급의료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으로부터 과징금으로 징수하는 금액 중 국민건강보호법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 ▲응급의료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출연금 및 기부금 ▲정부 출연금 ▲그 밖에 기금을 운영해 생기는 수익금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다.


조성우 기자  aucuso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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