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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거에 급여화” 주문에 복지부장관 “무리”전혜숙 의원, 12일 국감서 비급여의 급여화 속도전 강조
최미라 기자 | 승인2017.10.12 13:3

이른바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과 관련, 여당에서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을 일거에 과감히 할 것을 주문했지만, 보건당국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민간의료보험 규모가 2008년 64조원에서 2017년 125조원으로 엄청나게 증가했다면서, 그 주요원인으로 비급여의 팽창 및 의료남용을 꼽았다.

전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은 연 1~3% 오르는데 반해 민간의료보험은 27.6%나 오르는데도 3,500만명이 가입했다.”면서, “그만큼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약하고 비급여가 많아 국민이 불안하다는 것이다. 국가가 해결해야 할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국민 1인당 의료비가 10년 사이 2.2배나 상승해 1인당 연간 240만원이고, 4인가구 기준으로 연간 의료비만 1,000만원에 달해 가계지출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라며, “특히 가입가구당 민간의료보험비 부담이 월 35만원 정도인데, 건보 보장성 강화만 잘하면 이 돈을 안내도 된다. 국가가 꼭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복지부 발표대로 다빈도와 비용 부담이 큰 비급여부터 급여화를 하는 식으로 천천히 진행하면 용두사미가 된다.”라며, 일거에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환자 관리를 위해서는 DUR이 가능한 의약품부터라도, 의사들이 처방하는 부분은 다 급여화해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 의원은 “그렇지 않고서는 의료남용을 정부가 들여다볼 수도, 정리할수도 없다.”라며, 초기의 과감한 급여화를 주문했다.

하지만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일거에 다 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의료계와 상의도 해야 한다.”라며, “그렇지만 취지는 공감하므로 실효성 있게 하겠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전 의원은 “지금 비급여에 어떠한 제어 장치도 없어서 문제다. 시간이 지날수록 문재인케어가 뭐냐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과감히 해야 한다.”라고거듭 강조했다.

전 의원은 또, 외과계의 몰락을 우려하며 “의료수가가 매우 저평가돼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케어의 또 하나의 축은 적정수가 보존이다.”라며, “특히 외과계의 위험수당이나 고난이도 수술에 대한 배려가 너무 적다. 반영해 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수 차례 (적정수가 보존) 의사를 밝힌 적이 있고, 의협도 만나서 그런 의사를 전달했다.”면서,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무리없이 합리적인 선에서 적정하게 (수가를)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미라 기자  mil07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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