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이 올해 목표로 학제 일원화와 임금 표준화를 내세울 만큼 간호계가 집중하고 있는 사안이며, 정치인들도 문제를 인식하고 법안발의에 나서 힘을 보태주고 있다. 간호교육 학제 이원화가 가지는 문제점과 앞으로 바람직한 일원화 방향에 대해 알아봤다.
①학제이원화가 가지는 문제 ‘수두룩’
②일원화는 시간문제…인증평가가 중요해
▽일원화가 가지는 문제는 없나
현행 3년과 4년으로 이원화된 간호교육 학제가 갖는 문제점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일원화 할 경우 예상되는 우려도 존재한다.
그중 간호교육을 4년제로 일원화 할 경우 간호사 부족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가 있다.
대한병원협회가 전국 종합병원 96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간호사 채용관련 학제별 출신 현황조사 결과 3년제와 4년제가 각 66%, 3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보험위원장은 “중소병원은 현재 간호사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병원 근무 간호사 중 절반 이상을 배출하는 3년제 간호대학의 정원이 전체 입학정원의 약 55%를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병원의 간호사 인력수급에 대한 3년제 간호대학 배출은 매우 큰 파급효과를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3년제 간호과를 상대적으로 축소시켜 신규 간호사의 배출을 지연시킨다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입학정원의 증원 정책에 따라 2014년 이후 신규 배출되는 간호사 인력 수급을 통한 간호사 인력난 해소의 확실한 근거가 부족한 현실에서 병원의 입원환자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간호대학 정원의 추가확대 등 정책적 지원이 동시에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성신여대 송지호 간호대학장은 “간호대학 입학정원은 지난 4년간 크게 확대돼 약 4,200명이 증원됐고, 정원 외 편입학 확대 정책으로 4년제 학사 편입학(10%→30%, 2075명), 3년제 정원 외 편입학(20%→30%, 2526명), 농어촌 및 저소득층 특별전형(20%, 1684명)이 크게 확대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12년엔 약 1만 4,000명이, 2014년에는 약 2만명 이상이 배출돼 오히려 공급과잉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학제 일원화 과정에서 간호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다. 특히 3년제 간호과생 가운데 정원 외 입학이 차지하는 비율이 급증해 간호교육의 질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간호평가원의 간호교육 현황조사에 의하면 입학정원은 2009년 대비 2010년에는 12.8% 증가한 1만 4,183명이었으나, 정원 외 입학생 수를 합한 전체 입학생 수는 1만 7,454명으로 정원의 23.1%가 공식적으로 집계가 되지 않는 정원 외 입학생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3년제 간호과의 경우 2010년 1학년 입학생 중 31.5%는 정원 외 입학생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고 41%까지 정원 외로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인만큼 간호교육에 대한 인증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학제 일원화 바람직한 방향은…
학제 일원화가 가시화 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잘’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특히 대학별 인증절차가 중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국간호평가원 박호란 원장은 “간호과의 4년으로의 전환은 간호교육인증평가에서 제시한 최소한 질을 갖춘 인증대학을 대상으로 실시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간호교육 학제 일원화를 간호교육 수준 향상을 목표로 해 교수 인력과 학교시설의 질을 갖춘 교육기관에서 간호교육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하혜정 서울여자간호대학 총장 역시 “74개 3년제 대학이 모두 적절한 교육여건을 갖췄다고 할 수 없으므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에 한해 교육기관을 4년으로 하고 학사학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간호교육의 질 보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 총장은 또,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마련해 모든 3년제 간호과가 4년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전국 간호교육 기관은 (재)한국간호평가원으로부터 간호학 프로그램 및 기타 교육여건 등에 대한 평가인증을 받고 있으며, 현재는 2주기 평가를 준비중에 있다.
각 교육기관이 이를 통해 필요한 교육여건을 점검하고 구비하는 기회로 삼는다면 건전한 간호교육 학제 일원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