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원격의료와 규제프리존, 서비스산업법 등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대표적인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해 19대 국회에서 폐기됐고 20대 국회서도 계류 중이다.
하지만 정권 교체 이후 정부와 여당에서도 일자리 창출 및 기업규제 완화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정부는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 다음달 혁신창업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혁신성장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재정혁신 추진과제 ▲재정을 통한 일자리ㆍ소득 지원 방안 ▲중국 관련 업계애로 완화방안(1차) ▲혁신성장 여건조성 추진과제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3개월 안에 ‘혁신창업 종합대책’과 ‘판교창조경제밸리 활성화 방안’ 등, 14개의 혁신성장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혁신성장 속도전을 강조하고 나선 지 이틀 만에 경제 부처가 무더기로 정책을 쏟아내겠다고 밝힌 것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국민 입장에서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추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에 정책 역량을 우선 집중해 혁신성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의 도입과 국회 계류 중인 규제프리존법, 서비스발전법 등 규제 관련 법안의 통과에도 힘을 기울일 전망이다.
김 부총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해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라며, “네거티브 규제와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규제 정책을 재설계하고, 실제 국민이 체감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ㆍ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융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지원하겠다.”면서, “스마트 시티, 에너지 밸리 등 선두분야 시범사업을 발굴해 우수모델을 공유하고 확산시키겠다.”라고 덧붙였다.
여당 실세로 통하는 김태년 더불어 민주당 정책위 의장도 지난 26일 스마트한 규제혁신과 공정한 인수합병시장 활성화를 통해 활력 있는 생태계를 조성할 것 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야당은 이미 두 법안의 처리를 강조해 왔다.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국회의원ㆍ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혁신 성장이 소득 주도 성장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해서 늦었지만 다행이다.”라며, "규제프리존법, 서비스발전법 같은 혁신주도 성장에 걸맞는 법에 대해 여당이 속히 동의하고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도 ‘공정성장ㆍ균형발전’을 외치면서 규제프리존법 등 7개 법안 통과에 주력하기로 한 바 있다.
또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의 모임인 국민통합포럼에서 규제프리존법 등 일부 법안을 공동 발의하고 초당적인 정책 연대를 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혁신창업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원격진료가 허용된다는 보도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모 경제지는 28일자 ‘원격진료 부분 허용…혁신성장 속도낸다’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혁신창업 종합대책에 원격진료 서비스 도입이 포함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같은 날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의료서비스산업 혁신 중점 추진, 원격진료 서비스 도입 등을 혁신성장정책 중의 하나로 추진하기로 정부 내에서 논의한 바가 없다.”라고 반박했다.
박근혜 정부에선 당정만 규제프리존법, 서비스발전법 통과를 주장한 데 반해 이번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등 야당은 물론,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까지 전향적인 입장 변화 가능성이 감지돼 주목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노동계, 시민단체는 여전히 강하게 반대하는 사안이라 법안 통과에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