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에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에 대한 지적이 쏟아져 나오자 보건당국이 방어전에 나섰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최근 국회예산정책처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등의 자료를 토대로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에 대해 비판했다. 재정추계가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절차상으로도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 받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자료를 토대로 ‘문재인 케어’가 급격한 건강보험요율 인상을 불러오고, 2026년이면 법정준비금이 완전 소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상훈 의원도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30조 6,000억원의 재정추계 또한 엉터리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케어’의 추가 소요재정 예상 30조 6,000억원은 법적 협상절차와 건정심의 심의ㆍ의결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계한 값으로서, 전망치 자료로서의 의미나 가치가 전혀 없는 자료다.”라고 지적했다.
3,800여 개의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 하려면 법이 정한 다양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수가협상, 본인부담 비율, 건정심 심의 및 의결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지출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김 의원은 의료정책연구소 발표 자료를 인용하며, 문재인 케어에 소요되는 5년간의 추가 건강보험 재정이 최대 60조원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야당의 지적이 이어지자 보건복지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해명에 나섰다.
복지부는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자료는 재정절감대책 가정에 따라 두 가지 추계 결과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라며, “기사는 현재 추이와 제도가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추계한 결과치만 제시하고 있으나, 예정처 보장성 강화와 함께 재정 절감대책을 병행하는 경우의 추계결과를 동시에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균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복지부는 “정부는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시 재정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를 감안한 예정처의 추계에 따르면 2023년 이후에도 일정 수준의 적립금을 지속 보유하는 것으로 추계됐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예정처는 2022년 누적수지는 14조 6,000억원, 2027년 4조 7,000억원을 보유하며, 보험료율 8% 법정상한 개정시 2027년 누적수지는 9조 1,000억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복지부는 아울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의 비급여 지출이나 민간 실손 보험료 등을 포함한 의료비 부담을 줄여드리는 한편, 노인의료비 관리, 의료전달체계 개선, 불필요한 지출을 막는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통해 안정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초음파와 MRI만도 비급여 규모가 9조 6,600억원에 달해 정부 추정치보다 훨씬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MRI, 초음파가 전체 비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르나, 의료정책연구소는 높은 비율을 점하고 있는 종합병원급 이상 MRI, 초음파의 비율을 사용해 전체 요양기관 비율보다 높게 추계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서 전체 요양기관의 비율을 모두 고려할 경우 MRI 7,700억원, 초음파 1조 3,000원 규모임을 이미 밝힌 바 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이어 “오는 2020년까지 MRI와 초음파를 단계적으로 급여화할 계획을 반영하지 않은 과도한 추계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문재인 케어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9월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문재인케어를 포함한 정부의 국정과제 과소추계 문제를 지적했다. 장밋빛 미래만 제시하고, 재원마련 대책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의사 출신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도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케어’는 재원 추계가 부정확할 뿐 아니라,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라는 표현은 국민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킨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회입법조사처는 ‘문재인케어’가 의료이용량 증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고, 지불보상체계와 관련해서도 미봉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9일 미용ㆍ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소요 재정(5년간 30조 6,000억원)과 재원 조달 방안(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원 중 절반과 국가 재정) 및 세부 계획을 설명했다. 아울러 건강보험료 인상은 지난 10년간의 평균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비급여 항목을 점진적으로 급여화함으로써 보장률을 높이고자 한 지금까지의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과 비교할 때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서비스를 모두 급여화(2017~2022년)하겠다는 이번 대책은 파격적이지만,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