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 정부 정책과 맞물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원 확대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건보공단의 정원은 ▲2012년 1만 2,335명 ▲2013년 1만 2,437명 ▲2014년 1만 2,677명 ▲2015년 1만 2,857명 ▲2016년 1만 3,531명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도 정원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월말 기준 건보공단의 정원은 1만 4,090명을 기록했다.
특히, 건보공단은 정부 정책에 발맞춰 공공부문의 청년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만 총 2,200명(정규직 신규직원, 청년 인턴사원 등)에 이르는 대규모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심평원의 정원 역시 ▲2012년 1,712명 ▲2013년 1,912명 ▲2014년 2,110명 ▲2015년 2,327명 ▲2016년 2,449명 등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
또, 지난 8월말 기준 심평원의 정원은 2,584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135명 늘었다. 심평원의 정원은 보장성 강화 정책 수행을 위해 조만간 94명 늘어날 예정이어서 내년이면 정원이 2,700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정원이 지속 확대되면서 양 기관의 인건비(급여+퇴직급여+복리후생비ㆍ회계감사보고서 기준)도 동반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보공단의 인건비는 ▲2014년 9,948억 8,658만원 ▲2015년 1조 237억 958만원 ▲2016년 1조 892억 887만원 등으로 최근 2년 연속 연간 인건비가 1조원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심평원의 인건비도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최근 3년 심평원 인건비는 ▲2014년 1,422억 3,424만원 ▲2015년 1,581억 2,704만원 ▲2016년 1,801억 2,429만원 등이다.
양 기관의 급속한 정원 확대는 지방이전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현재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원주혁신도시에 각각 신사옥을 보유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원주 본부의 공간 부족으로 인해 인근 사무실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원주 본부에는 1,6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심평원의 경우, 제2사옥까지 건립해야 하는 실정이다. 당초 심평원의 지방이전 승인 인원은 1,088명이었지만 자동자보험 심사업무 편입 등으로 인해 본원 근무인원이 1,670명으로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 정원초과 문제가 불거졌다.
심평원 제2사옥에는 총 1,419억원(부지 매입비 211억원ㆍ건축비 1,208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전액 건강보험재정으로 충당된다.
심평원은 당초 올해 초 착공을 거쳐 2018년 말 2차 지방이전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제2사옥 건립이 지연되면서 2차 지방이전은 오는 2019년 말에나 가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