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건보공단은 최근 기관 홈페이지에 ‘정부가 8월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주제로 국민토론방을 열었다.
앞서,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률이 지난 10년간 60% 초반에서 정체돼 있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효과가 미흡해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공단은 이번 토론 주제를 설명하며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의 비중이 높아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가계직접부담 의료비 비율은 36.8%로 OECD 평균(19.6%) 대비 1.9배이며(2014년 기준), 멕시코(40.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라고 지적했다.
공단은 이와 같은 국내 상황에 대해, “중증질환으로 인한 고액 의료비 발생 위험에 대비하는 책임이 많은 부분 개인에게 맡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하는 비율이 4.49%에 이르며, 최근에는 발생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공단은 또, “정부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보장성 강화대책을 수립해 30조 6,000억원 투입하고, 의료비 부담에 대한 국가 책임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대책은 이전과 달리 ‘비급여의 점진적 축소’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하는 획기적인 전환을 추진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대국민 의견 접수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진행되며, 건보공단 홈페이지(국민광장>국민토론방>토론방)에서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