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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광고와 과징금<칼럼>경기도의사회 법률대응팀 김동희 변호사
헬스포커스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17.09.20 11:22

<헬스포커스뉴스 칼럼/김동희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몇몇 병원에 대해 시정명령 등 제재를 부과한 사실을 공지했다.

제재 병ㆍ의원은 총 9곳으로 성형외과 6곳, 치과ㆍ산부인과ㆍ모발이식병원 각 1곳이 적발됐다.

그 중 7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만 내려졌으나 두 사업자(모두 성형외과)에 대해서는 과징금까지 부과됐다.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는 ①광고대행업자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인터넷에 후기를 작성했거나, ②의원 소속 직원이 실제 치료를 받은 소비자인 것처럼 작성한 허위 후기를 인터넷에 게재한 경우였다.

과징금까지 부과된 두 병원은 ①근거없이 ‘10,000회 이상 수술’이라고 기재하거나 ②성형 후의 사진 일명 ‘에프터 사진’을 지나치게 과장해 광고를 게재한 사실이 문제가 됐다. 

허위ㆍ과장 광고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고 지칭)이 적용된다.

이 법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표시광고법은 의료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를 규율한다. 표시광고법 제3조는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표시ㆍ광고 내용이 거짓ㆍ과장ㆍ기만적이거나 부당하게 비교하는 경우, 그리고 비방적인 경우를 금지하면서 시정명령을 포함한 여러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 됐다.

표시광고상 나타난 문제의 위법성이 가벼운 경우에는 시정명령 정도의 가벼운 경고조치로 끝난다.

그러나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공정 거래질서를 해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 경우에는 과징금제재까지 이어진다.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 광고라는 이유로 과징금이 내려진 다른 업계의 예를 소개하자면, ‘회사의 존폐와 관계없이 행사를 보장받으실 수 있는 상조서비스를 홍보한 A상조회사’, ‘경품행사광고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B마트’, ‘인근에 대형할인매장이 입점된다며 아파트를 분양홍보한 C시행사’ 등이 있다.

판매대상이 상품이든 용역이든, 사업자에게 있어 광고는 가장 중요한 마케팅 전략이다. 비슷한 광고가 넘치는 판국에 조금이라도 튀어야 하니 너도나도 자극적인 문구와 극단적 비교사진을 싣는다. 다들 서있는데 나만 앉아있을 수 없는 심정일 테다.

그러나 지나친 과대허위광고는 경쟁을 과열시킬 뿐만 아니라 거액의 과징금처분을 받거나 심지어는 소비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다.

과징금은 위반기간 동안의 사업자 매출액 2% 또는 매출액 산정 불가한 경우 5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표시광고법 제10조는 부당한 표시나 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가 있을 경우 사업자에 대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소비자들이 인터넷 후기글이나 ‘비포에프터’ 사진에 너무 익숙해져 광고효과도 예전같지 않다는 사실이다.

포탈사이트는 이제 후기글을 광고가 아닌 척 하려는 광고대행업체와 진짜 후기를 가려내려는 소비자의 끝나지 않는 신경전이 돼버렸다.

비포에프터 사진을 그대로 믿는 소비자도 많지 않다. 이제 비포에프터 사진 광고보다 재미있는 문구와 참신한 광고로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것이 여러모로 바람직하지 않을까.

헬스포커스  webmaster@health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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