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패러다임을 적정부담과 적정급여, 적정수가로 전환하고자 하는 큰 방향을 갖고 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의료발전계획 토론회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관련, “지금은 막연한 염려보다는 적정수가를 포함해서 상호간 실용적 접근을 통해 ‘적정’을 탐색할 때이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 과장은 이어 “이번 보장성 강화 관련 협의를 통해 의료계도 국민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며, “세부사항을 만들어가야 하는데, 이 과정에 의료계가 적극 참여해서 신뢰관계를 구축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정 과장은 “전달체계와 관련해서도 보장성 강화대책을 추진하게 되면 대형병원 쏠림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는데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차의료 강화를 포함한 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중소병원 역할 정립 및 지원과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