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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수가로 전환하려는 방향 갖고 있다”
최미라 기자 | 승인2017.09.05 12:17

“건강보험 패러다임을 적정부담과 적정급여, 적정수가로 전환하고자 하는 큰 방향을 갖고 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의료발전계획 토론회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관련, “지금은 막연한 염려보다는 적정수가를 포함해서 상호간 실용적 접근을 통해 ‘적정’을 탐색할 때이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 과장은 이어 “이번 보장성 강화 관련 협의를 통해 의료계도 국민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며, “세부사항을 만들어가야 하는데, 이 과정에 의료계가 적극 참여해서 신뢰관계를 구축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정 과장은 “전달체계와 관련해서도 보장성 강화대책을 추진하게 되면 대형병원 쏠림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는데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차의료 강화를 포함한 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중소병원 역할 정립 및 지원과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라고 전했다.


최미라 기자  mil07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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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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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개개인의원의사3 2017-09-05 12:54:32

    왜냐면 보통의 의원 급은 진료비가 병원, 종합병원 보다 낮은데, 통상의 수준에서 3년에 의료사고 1건 생기면, 거의 패가 망신한다. 그런데 국민들이 의원이 그런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
    그럼, 식당 3년하다가 벌레1마리가 밥에 들어가면, 손님 두 명이 식중독 걸리면 패가 망신하나??

    왜 이렇지??? 왜 의료기관은 3년간 죽도록 고생하고, 의료사고 1번 나면 패가 망신하는데, 식당은 3년 일하면서 식중독 3명 걸려도 문제 없지???

    이게 옳은 사회야???   삭제

    • 일개개인의원의사2 2017-09-05 12:51:17

      주사를 주는 경우엔 진료1회당 위험비용 5만원, 내시경 등 시술엔 (암 놓쳤다고 수 천~억 원대 소송이 걸리므로) 위험비용 20만원, 대장내시경엔 50만원,
      초음파엔 20만원, 심장초음파엔 50만원,
      차단술 등 주사가 들어가는 시술엔 20만원,
      봉합 등에는 50만원,
      개복수술엔 3000만원
      복강경 수술엔 1500만원
      두개천공술엔 1800만원
      두개절골술엔 3,000만원
      정도 수준으로 정하면... 소송에서 청구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

      지금은 진료하다가 의료사고 1건 생기면 패가 망신한다.
      소상공인들, 창업기업도 받는 지원임   삭제

      • 일개개인의원의사 2017-09-05 12:47:25

        우리 국민들은 내 몸이 자동차보다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보다도 소중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료비가 자동차 수리비나, 개 진료비보다 못합니다.
        또, 죽거나 중대한 합병증이 생기면 의사나 병원에 천문학적인 (수 억~수 십억) 액수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하고, 1인시위, 꽹과리 치기 등을 합니다.
        그런데 진료비는 전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지금까지 40년간 정부에서 "적정수가를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기꾼이 아니라면 "생각"은 그만하고, 당장 "3배"로 올리세요.
        위험부담은 분만1건당 1,000만원, 일반 진료 3만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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