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대국민 기만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이용민 소장은 지난 19일 의협회관서 열린 비급여 비상회의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무리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용민 소장은 “공짜 점심은 없다.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기 마련인데, 정부는 의사를 쥐어짜서 동일한 인풋으로 무리한 아웃풋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0년이면 건강보험 누적 흑자분이 모두 고갈되고, 기재부 발표에 따르면 2025년이면 20조원의 의료보험 적자가 발생한다.”라며, “노령화에 의해 의료비가 급증하기 때문에 가만히 둬도 보험재정이 위험하다.”라고 전망했다.
이 소장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에도 수가를 올렸다가 깎았다.”라며, “이번에도 수가를 후려치지 않고 시작했다가 결국 후려칠 것이다. 의사들의 고혈을 쥐어짤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비급여가 급여로 묶이면 의료에 대한 선택이 좁아지기 때문에 환자에게도 좋지 않다. 지금도 재벌들은 외국에 나가서 치료한다.”라며,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이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것이라고 더 알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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